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TF 1차회의에서 하태경(왼쪽 세 번째) 진상조사TF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지난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피격 사건’ 핵심 쟁점은 공무원 A씨가 살아 있는 것으로 파악된 이후 북한군의 사격이 이뤄지기 전까지 ‘6시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어떤 대응을 했는지인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 측에 ‘남한으로 돌려보내 달라’는 요구를 통해 살릴 수도 있었던 A씨가 결국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것 아니냐는 게 사안의 핵심이다.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은 보고를 받은 이후 첫 지시로 ‘월북 가능성을 보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9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회의록 등을 종합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보면, 해양수산부가 최초로 A씨의 실종 상황을 확인한 시점은 같은 해 9월 21일 오후다. 해수부는 A씨가 점심시간 이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고, 관련 사항이 군에 처음 보고된 시점은 오후 1시50분께다. 군은 선박 20여척과 항공기 2대를 투입해 수색을 실시했으나 결국 찾지 못했고, 이후 A씨의 소재가 최초 확인된 시점은 다음날인 22일 오후 3시30분께다.

A씨는 북한 측 지역인 등산곶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에 탑승해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북한 군에 의해 실종 이후 최초 발견됐고, 한국 군은 관련 사실을 감청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측 선박은 오후 4시40분께 A씨에 접근해 ‘월북 의사’를 확인했으나 이후 5시간가량이 지난 뒤인 오후 9시40분께 A씨에게 총격을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A씨가 생존해 있던 것으로 파악됐던 오후 3시30분 이후 사격이 가해지기 전인 6시간 동안 문재인 정부 측의 대응이 무엇이었느냐로 쏠린다.

특히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국회 현안질의에서 ‘첫 지시’에 대해 “월북 가능성이 있는지를 잘 봐야 한다고 지침을 줬다. 우리 분석관 등은 실족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등 여러 가능성을 놓고 탐색활동을 하라고 지시하고 보고를 받았다”고 말한 바 있다. 서 장관은 또 “월북 판단 근거는 선내 근무자는 구명조끼를 입지 않는데 A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고, 부유물을 타고 있었으며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실종됐다는 점 등을 보고 ‘월북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홍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