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 연금체계의 개혁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권제인 수습기자] 국민의힘이 주관한 연급 개혁 토론회에서, 현행 국민연금 체계에 대해 ‘더 내고, 늦게 받는’ 방향의 연금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차 재정계산 때 마련됐던 연금 개혁 방안 때보다 현저히 낮아진 출산율 등을 고려할 때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높이고, 내는 돈은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 연금체계의 개혁 방향과 과제’ 토론회 발제에서 “5년 (윤석열) 정부 하에서 내는 보혐료율을 현행 9%에서 3%를 더 올려서 12% 정도로 올려야 한다.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1.5%를 더내고 직장인은 1.5%를 더내 미래 세대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또 “국민연금을 받는 것은 지금 수준으로 하되 가입자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많이 내고 받는 건 똑같게 된다. 정치권이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 저도 그렇고 시민사회에서 대승적으로 필요하다”며 “정치권이 자신감을 가지고 제안했으면 좋겠다. 지금도 노후세대 빈곤율이 심각하기 때문에 노후소득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이런 부분은 기초연금으로 보완하자. 현재 기초연금은 30만원인데 신정부에서 40만원 정도로 올려주면 좋겠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이재명·심상정 후보가 모두 다 똑같이 공약했다”며 “국정과제에도 기초연금 40만원이 확정됐기 떄문에 이뤄질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이어 “중장기 개혁으로 다음 또는 다다음 정권에서 보험료율을 조금씩 더 올리는 연속 개혁을 해야 한다. 기초연금도 앞으로는 대상을 줄여서 대신 진짜 어려운 노인은 금액 올려 최저보장소득을 줘야 한다”며 “어려운 계층에 더주고 대상을 줄이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하위계층에 계신 분들은 두툼한 기초연금과 일부 국민연금으로 중간계층은 일부 기초연금과 일부 국민연금 일부 퇴직연금이 지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인사말에서 “전 정부에서 해놓은 일이 전혀 없다. 대한민국에 여러 문제점 있는데 100년 내다보고 개혁하고 손도 봐야 하는데 국민의 민심 잃는 건 아예 손도 안대고 방치한 부분이 있다”며 “당에서도 연금문제는 상당히 중히 보고 있다. 대통령도 여러가지 대한민국 100년을 준비해 나가는데 다음 세대한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필요하다는 언급도 있었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연구에 따라서 시차 있지만 2039년이 되면 국민연금이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이 되면 그동안 쌓아놓은 연금이 다 돼 적립금이 고갈된다”며 “그 이후에는 단 1전도 쓸수없어. 현재 90년생들은 연금 못받는다는 결론이다. 이런상황에서 지금처럼 적게 연금 보험 내고 많이 연금 받아가는 제도를 계속 가져갈수가 없다”고 말했다.

송 부대표는 “지난 정부 5년동안 연금개혁은 아무 조치도 하지않았다. 거기다가 공무원 13만명 더 늘렸다. 공무원을 왕창 늘리니까 채용된 젊은사람들이 일단 공무원 들어갔으니까 기분 상당히 좋을 수 있지만 부양해야할 국민 입장에서 보면 30년 공무원생활하고 다시 또 공무원연금 나가야 된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3대 개혁과제 하나로 연금개혁 제시한건 굉장히 중요한 제안이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 연금체계의 개혁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