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연합방위태세 중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 지속 이행키로 

한미는 14일 공개한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공동언론보도문에서 연합방위태세 유지 중요성을 강조하고 필수적인 훈련시설과 핵심 작전시설 접근이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같은 날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기지 입구인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기지로 들어가는 차량을 저지하기 위해 길을 막은 주민들과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한국과 미국은 연합군 대비태세를 지속 유지하기로 하고 가까운 시일 내 한미일 3자 국방장관회담을 열기로 했다.

한미는 12~13일 미 워싱턴D.C.에서 제19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갖고 14일 발표한 공동언론보도문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는 먼저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사의 정전협정 지속 이행 및 관리와 남북의 ‘9·19 군사합의’ 이행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했다는 데 공감했다.

또 북한의 최근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앞으로도 북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COTP) 지속 이행을 재확인하고 포괄적 공동연구와 지속 및 보완 능력 강화를 계속해나가기로 했다.

또 한국군 주도 미래연합 지휘구조를 적용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비롯한 미래연합사로의 전작권 전환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하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유지, 그리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의 협력에 관한 양측의 공약을 확인했다.

특히 ‘상시전투태세(Fight Tonight)’가 완비된 연합방위태세 유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양측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필수적인 훈련시설과 여타 핵심 작전시설들로의 접근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소개했다.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 따른 사격장 실사격 훈련 제한과 경북 성주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기지 반입 문제 해결을 요구해온 미측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아울러 한미일 3자 안보협력에 대한 지속적인 공약을 확인하고 협력 증진을 위해 가까운 시일 내 한미일 3자 국방장관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은 지난 2019년 11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계기가 마지막이었다.

일각에선 내달 4~5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샹그리랄 대화 계기에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국방부의 김만기 국방정책실장, 김상진 국제정책관, 조용근 대북정책관, 미국에선 국방부의 데이비드 헬비 인도태평양안보 차관보 대행, 싯다르타 모한다스 동아시아 부차관보 등이 참석했다.

양국은 오는 9월께 서울에서 추가 KIDD 회의를 열고 논의 결과를 10월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상정할 계획이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