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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한미·한중 ‘분주한 한반도’ …북핵·IRA 등 핵심현안 ‘릴레이 논의’
뉴스종합| 2022-12-13 09:25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왼쪽부터)과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올해 넘어갈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연말을 앞두고 한미일, 한미, 한중 간 움직임이 분주하다. 특히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한미일의 공통된 메시지가 주목된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1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연쇄 협의를 갖는다. 한미일 대면 협의는 지난 9월7일 일본 도쿄 회동 이후 3개월 만이다. 전날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가 열렸고, 이날 한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도 열린다.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에 수시로 협의를 해온 3국 북핵수석대표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자 독자제재 공조를 통해 효과를 높이고 있다. 특히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하는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대북제재 공조를 점검하고 북한이 핵실험 등 중대 도발을 할 경우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핵 위기 속에서 중국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이다. 한중 외교장관은 전날 75분간 이어진 화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 등 양자 현안을 논의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에게 북한이 핵실험을 비롯한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비핵화 대화의 길로 나오도록 하는 것은 한중간 공동이익이라고 강조하며 한중간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에 왕 위원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3일 최영삼 외교부 차관보와 만난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가 중국을 방문한 직후 우리나라를 찾는 만큼 중국의 역할 문제와 더불어 공급망 재편, 양안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 측에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자간 주요 현안 중 하나인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서도 양국 간 논의가 이어진다.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은 12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7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에 참석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 차관은 IRA에 관련한 우리 정부 입장을 재차 설명하고, 재무부 하위규정에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호세 페르난데즈 미 국무부 경제차관은 한국의 우려를 처음부터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모든 각도에서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계속 수시로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이러한 가운데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외교부의 초청으로 14일 방한한다. IAEA 사무총장의 방한은 2017년 9월 이후 5년 만이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박 장관을 비롯한 정부 고위 인사들과 만나 북핵 문제와 후쿠시마 제1원전 내 오염수 방류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