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의 몸값이 치솟았다. 중소기업부 신설 문제로 코너에 몰린 지식경제부는 중견기업정책국을 신설해 차별화를 시도하는가 하면 각 경제단체마다 중견기업위원회를 앞다퉈 설립하고 있다.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 R&D 세액공제 등 중소기업과 같은 지위의 혜택까지 아우른 종합적인 육성대책도 가시화됐다.

하지만 중견기업에 대한 사회의 시선은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 

이익은 중간에서 다 챙긴다. 대기업도 아닌 것이 하청기업에는 대기업 행세를 하고, 중소기업도 아닌 것인 대기업에 대해서는 약자로, 정부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고 보챈다.

중소기업에 있어 중견기업은 결코 대기업 보다 덜하지 않는 존재다. 일방적인 납품가 책정 등 불공정행위, 골목상권의 무분별 침탈 등에서 대기업과 행태가 전혀 다르지 않다.

경영행태는 또 어떤가. 대주주의 전횡과 독선, 폐쇄적인 의사결정구조, 일감 몰아주기, 부의 대물림 등의 폐단을 고스란히 갖고 있다. 세금 회피나 조달상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을 쪼개거나 위장 계열사를 만들기도 한다.

공정, 투명경영이라는 사회적 요청과 거리가 먼 일이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

게다가 경제민주화는 물론 상생협력, 동반성장, 사회적 책임 등 모든 사회적 의제에서도 멀찍이 떨어져 있다. 아무도 중견기업들에 이런 책임을 거론하지 않는다. 반면 대기업들은 경제민주화 논란으로 크게 위축돼 있다.

모든 논쟁이 30대 대규모기업집단(재벌)과 중소기업간 문제로 국한되면서 중견기업 영역은 ‘이슈 안전지대’와 같은 모양새가 돼버렸다.

중견기업들이 욕을 먹는 이유다. 정부가 중견기업 육성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파격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제 실체를 드러내고 사회적 책임에도 나서야 한다. 동생격인 중소기업들도 사회적 책임 활동에 눈뜨기 시작했다.

범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을 설립하고 곧 중소기업 사회공헌 활동에 첫발을 내딛는다. 항상 무엇인가를 요구하던 입장에서 벗어나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와의 관계성에 눈을 뜬 것이다. 특히 임금체불, 탈세, 인권침해라는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3불(不)’ 문제 탈출도 이미 선언했다.

중견기업이란 뭔가. 중소기업기본법상에는 중기업과 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의 범주다. 산업발전법상으로도 중소기업에 속하지 않는 이런 대기업 중에서 30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가 아닌 독립적인 기업을 말한다. 대략 자본금 80억원, 상시고용인원 300명, 연간 매출액 1500억원∼1조원의 기업들이 이 범위에 들어간다.

중견기업은 분명 산업의 허리다. 한 산업분야에서 전문화된 기술과 자본력을 축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가교 역할을 하는 중요한 존재다. 또한 숱한 중소기업들의 미래 전형으로서 중견기업에 대한 적절한 지위부여는 필요하다.

하지만 국민이 낸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한정돼 있다. 지금까지 수 십년 정부 지원을 받으며 성장, 중견기업 위치에 올랐는데 이를 연장해서 더 달라는 것은 설득력이 크지 않다. 학업을 마친 자식이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도 버젓이 용돈을 달라고 부모를 보채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전략적인 선택이다. 병역특례도 특례를 받을 만한 사람만이 대상인 것처럼 말이다.

돈은 더욱 더 필요한 곳으로 흘러들어가야 한다.

<조문술 산업부 차장/freihei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