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칼럼]노사정, 이유불문 ‘대타협’ 살려야
기사입력 2016-01-12 10:51 작게 크게
[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노동개혁이 사실상 좌초 위기에 처했다. 노동계가 노사정 ‘대타협 파탄’을 선언하면서 노정 관계가 파국 일보 직전이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노동 5대 입법과 2대 지침 추진에 반발해 대화의 문을 닫고 집회 등 대정부 투쟁 무드를 취할 기세다. 청년 실업 해소,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 해소 등 시급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외면한 채 대립과 갈등의 결기만 세우고 있다.

우리 경제는 수출 부진에 중국ㆍ중동 발(發) 위기까지 더해져 총체적으로 어렵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기업의 일자리 창출 여력도 약해져 젊은이들은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려면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노사정이 공감했고, 곡절 끝에 합의한 것이 ‘9ㆍ15 대타협’이다.

정부와 노동계 모두 숨을 고르고 대타협을 되돌아 볼 때다. 노사정 대타협은 한쪽 일방이 파기 선언한다 해서 휴지조각이 되지 않는다. 대타협은 노사정 대표들의 인내와 대승적 결단으로 이뤄진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때문에라도 노정은 사회적 대타협에 기대를 걸고 있는 국민들에게 약속과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한노총은 조직이기주의를 뛰어넘어 대한민국 전체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데 역사적 책무를 갖고 논의에 임해야 한다. 대타협 파기, 노사정 탈퇴 등의 극단적 선택보다 대화 테이블에 들어와 대승적 차원의 안을 내놓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도 기존 입장을 잠시 내려놓고, 한노총과 타협점을 찾는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노동개혁은 단 시간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양보, 그리고 치열한 논의를 통해 지금의 노동시장 구조를 조금씩 바꿔나가는, 말 그대로 중장기적인 개혁이다. 정부와 노동계 모두 2보 전진을 위한 반보 후퇴하는 지혜를 보여 줄 때다.

w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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