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초이노믹스’가 시작됐다. 강남 집값을 올려 동산 시장을 데우면, 경기에 군불을 지필 수 있을 것이란 논리였다. 원화약세와 저금리 정책으로 “대기업이 돈을 벌면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로 모든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던 ‘MB노믹스’의 논리와 닮았다.

일본도 그랬다. 1985년 플라자합의로 수출경쟁력에 치명타를 입은 상황에서 갈 곳 잃은 돈들이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만 몰려 가격이 급등했다. 버블 붕괴를 막기 위해 토건업자들과 밀착성이 강한 보수정권은 경기부양책을 펼쳤다. 그런데 그 효과는 일시에 그쳤고 재정만 악화됐다. 잃어버린 세월은 20년으로 늘어났다. 미국도 IT버블 붕괴, 911테러 등으로 냉각된 경기를 부양하려 2000년대 초반 저금리 정책을 펼쳤다. 돈이 부동산으로 몰리며 값이 오르기 시작했다. 돈을 빌려 집을 사는 이들이 늘었다. 2004년 저금리 정책을 종료하면서 부동산 버블은 가라앉기 시작했고, 결국 2008년 ‘비우량주택담보대출(subprime mortgage loan)’ 위기를 겪게 된다.

한국에는 전세제도가 있다. 금융기관에서 돈을 안 빌리리고도 집을 살 수도 있다. 전세자금도 대출해준다. 일종의 부동산 옵션거래로 ‘돈 놓고 돈 먹기’인 분양권 전매제도도 있다. 저금리 때는 괜찮지만, 반대면 위험해진다. 일본도, 미국도 저금리가 종료되면서 부동산 버블이 무너졌다. 연말 미국의 금리인상을 앞두고 벌써부터 금리가 들썩이고 있다.


우리경제에 1997년 같은 외환위기는 반복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세계 7위의 외환보유고에다, 비록 불황형이긴 하지만 무역수지 흑자도 5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그런데 흑자에 큰 기여를 했던 두 변수가 바뀌었다. 수입액을 줄여줬던 국제유가가 반등하고 있고, 흑자의 핵심이던 IT, 자동차, 조선 등 주력업종 수출에 비상신호가 켜졌다.

우리의 외환보유고는 3700억 달러에 달한다. 그런데 국내 증시 외국인 자금인 주식이 500조원이 넘고, 채권도 100조원에 달한다. 외환보유고 보다 많다. 무역수지가 악화돼 돼 달러공급에 우려가 커지면 외국인들은 언제든 돈을 뺄 수 있다. 외환보유고만 2조 달러가 넘던 중국도 최근 달러 자금의 급격한 이탈이 나타나면서 세계가 우려했었다.

최근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크다. 부동산 버블로 인한 금융기관 부실문제다. 중국 정부가 연착륙을위해 애쓰고 있지만, 글로벌 전문가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중국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미국 금리인상에 취약한 구조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전세계 주요국 가운데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가장 높다.

구조적 문제해결 없이 자산가격 상승으로 경제를 지탱하려던 시도들은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다. 그나마 자산가격 상승은 잉여자산이 많은 자산가 들에게 유리하다. 집 한 채 가진 이들은 집값 올라봐야 달라질 게 별로 없다. 그런데 버블이 터지면 다 같이 피해를 본다. 버블형성과 버블붕괴에서 ‘이익의 사유화, 비용의 사회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하필 내년에는 대선이다. 자꾸 1997년이 떠오른다. 그 때는 가계와 정부는 비교적 건전했다. 지금은 모두가 다 빚더미다. 이대로면 정말 큰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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