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광장-유병규 산업연구원 원장] 정유년 한국경제 두려움 극복할 수 있다
기사입력 2017-01-09 11:01 작게 크게

새해 한국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그 어느 해보다도 크다. 국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높기 때문이다. 대외적으로 가장 염려되는 것이 미국의 정책 변화다. 우선은 금리 인상이다. 미연준은 미국경기가 회복세를 이어가면 올해 내 정책금리를 적어도 두세 차례 올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선거공약대로 경기확장 정책을 실시하면 미국의 금리 상승 폭은 더욱 커지게 된다. 예견되는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역시 큰 걱정거리다. 대미 무역장벽이 높아지면 국내 수출은 더더욱 힘을 잃는다. 특히 최근 노골적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한 미국 새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중국 간 통상 갈등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국의 경제구조와 성장정책 변화도 새해에 한국경제가 넘어야할 또 다른 높은 장벽이다. 중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내수 중심 정책으로 한국의 대중 수출 입지는 갈수록 좁아질 전망이다.

국내적으로는 내수경기 급랭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크다. 무엇보다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미국금리 인상이 부채상환 부담을 높여 국내 부동산경기 둔화와 소비침체를 유발할 것이라는 걱정을 높여준다. 새해 한국경제를 더욱 염려스럽게 하는 것은 국내 정치사회적 혼란이 고조되고 있는 점이다. 정치집단간 이해충돌과 갈등이 깊어지면 전반적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투자와 소비 절벽 우려가 현실화된다. 한국경제는 이처럼 새해벽두부터 수출과 내수 모두 침체하여 산업 구조조정이 확대되고 고용불안이 가중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공포의 실체를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구체적인 대비책을 강구하는 데 있다. 다행스럽게도 대외 불안요인들은 곰곰이 되새겨보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변화들이다.

먼저 예견된 위기는 그 충격이 생각보다 작다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이 크지만 이는 오래전부터 예견했던 것으로 세계 금융시장이 이에 대해 충분한 사전적 대응을 하리라 본다. 한국 역시 경상수지 흑자와 외환보유고가 증가추세로 웬만한 금융충격은 감내할 수 있을 것이다.

온 세계를 두렵게 하는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도 생각만큼 파괴적이지 않을 개연성이 크다. 상대방 국가를 위협하여 실익을 얻는 것도 중요하나 이로인해 미국경제에 미치는 불이익도 감안해야 하는 까닭이다.

한 예로 포드사가 트럼프의 반멕시코 정책에 부응하여 멕시코 투자를 포기했으나 당장 미국 자동차 가격 상승에 의한 소비자후생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에서 소비하는 대부분 공산품이 중국산인 상황에서 중국제품의 수입을 막는 것은 오히려 미국경제와 정치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국내적으로도 가계부채 중 중산층 이상 비중이 높아 비교적 건전한 상태고 재정여력 역시 아직은 필요시 내수 증대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기엔 충분한 상황이라 위급한 상태에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휴만 되면 해외 항공표가 동나는 현상은 국내경기가 아직은 아무리 어려워도 한 숨 돌릴 여유가 있다는 좋은 증표다.

문제는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자기실현적 비관론이 기승을 부리고 확산되는 점이다. 근거없이 또는 너무 확대해석하여 극단적인 부정적 인식이 대세를 이루면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의사결정으로 경기는 실제 이상으로 더욱 가라앉는다. 또 다른 진짜 걱정은 실제 가능성이 높은 정치사회적 불안이다. 다만 이 역시 정치사회적 불확실 속에서도 정치부문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강력한 조력자가 되어 준다면 경제심리가 살아나 올해 예상되는 모든 불안과 걱정은 한낱 기우에 불과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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