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식량원조협약 가입 추진은 늦었지만 잘 한 선택
뉴스종합| 2017-02-10 11:18
정부가 연내 식량원조협약(FAC)에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공급 과잉인 쌀로 글로벌 식량 안보 증진에 기여하자는 양수겸장의 목적이다. 예산과 최적 공여물량 결정 등 관계기관간 협의를 비롯해 연내 가입 절차를 마무리하고 2018년부터 협약에 따른 식량원조를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식량 등 무상원조 필요성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왔다. 최근 들어 세계적으로 무력분쟁과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로 식량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국제적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기아상태에 놓인 사람들이 무려 7억9500만명에 달한다.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저체중에 빠진 아이가 1억명을 넘고, 매 시간당 700 명이나 굶주림과 영향실조로 인한 질병으로 죽어간다.아프리카의 12억 인구 중 42%가 하루 1.25달러 이하의 소득으로 살아가는 절대 빈곤층이다.

사실 그동안 정부는 쌀 해외원조에 소극적인 입장이었다. 국내에도 굶주리는 저소득층이 있는 등 정서적 반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데다 비용도 상대적으로 많이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정 수준의 쌀 재고 관리와 쌀값 안정을 이루는 동시에 국제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FAC 가입을 결정한 것이다. 그건 일단 올바른 선택으로 보인다.

한국은 1940년부터 지난 50년 동안 총 127억 달러의 원조를 받았고 이를 자양분으로 삼아 근대화를 이뤄냈다.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넘어서던 지난 1995년에는 세계은행의 원조 수혜국에서 제외됐고 2010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원조국협의회(DAC)에 가입함으로써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명실상부한 원조국으로 탈바꿈했다.

당시 우리는 2020년까지 국민총소득(GNI) 대비 공적개발원조(ODA)규모를 2030년 0.3%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아직도 0.14% 정도에 머물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2조4390억원으로 DAC 14개 회원국 가운데 꼴찌다. 그나마 무상의 인도적 지원 비중은 극히 미미하다. 세계 10대무역대국의 경제 수준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국제사회의 따가운 눈총을 받는 이유다. 개발도상국도 아니면서 선진국 대접도 받지못하는 애매한 국제적 지위도 그런 점에 기인한다.

우리나라가 식량 지원국이 된다는 것은 분명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이다. 원조수혜로 가난을 벗어난 농민들이 생산한 쌀로 빈곤국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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