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광장-이재출 무역협회 전무] “보호무역주의 파고, 정면돌파 하자”
기사입력 2017-02-13 11:18 작게 크게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세계는 미국의 대외무역정책을 주시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 색채가 강한 대선 공약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미국 제품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라(Buy American and Hire American)”는 미국 우선주의를 선언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약사항을 트위터와 행정명령 등을 통해 이행하고 있다.

최근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각국이 국가주의를 앞세운 측면도 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기 회복이 계속 지연되고 있고 중국의 성장 추세가 고속에서 중속 성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부 산업의 공급 과잉이 심화되는 등 구조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같은 보호무역주의 추세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로 인한 무역 분쟁의 격화 가능성이 높다.

보호무역주의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요소로 가장 두드러진 것이 각국의 수입규제 동향이다. 그간 FTA 및 WTO를 통하여 각국의 상품교역에 대한 관세장벽은 완화되어 왔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경쟁이 격화되면서 비관세 장벽인 기술규제, 환경/위생검역, 수입규제조치 등이 강화되고 있다.

WTO에 따르면 2011년 이후 2015년 까지 수입규제조치 부과는 매년 증가해 왔다. 특히 신흥국의 수입규제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미국의 수입규제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즉 수입국으로서 미국의 2015년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는 42건으로 전년보다 23건이나 증가하였다. 반면 수입규제가 활발하던 인도와 브라질의 같은 해 조사개시 건수는 오히려 다소 줄었다.

피규제 대상국 중에서는 중국이 71건으로 많고, 그 다음이 17건을 당한 한국이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온 중국과 ICT 및 가전제품의 경쟁력 제고를 토대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해 온 한국이 주요 타깃이 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시장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각국이 앞으로 이와 같은 수입규제를 더욱 강화 시켜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보호무역주의 파고를 극복하고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갈 방법은 없을까?

그 해법으로는 3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다. 첫째는 우리가 기체결한 FTA 활용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EU, ASEAN 등 세계 거대경제권 모두와 FTA를 체결, 발효시키고 있는 대표적 국가다. 한미 FTA는 재협상 등의 우려가 남아 있지만 기체결된 FTA의 관세철폐 효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타나면서 우리 제품의 경쟁력이 유리해지는 환경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이러한 FTA 효과는 세계교역이 감소하는 중에도 FTA 수혜 품목의 수출 실적은 비교적 양호한 데서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지역 국가들의 수입규제에 대해서는 FTA 이행점검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한다면 어느 정도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는 새로운 지역경제통합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시장선점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TPP의 경우, 미국의 탈퇴로 추진동력이 떨어졌지만 당초 우리나라가 참여 기회를 놓쳤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향후 주요 다자간 지역경제협정에는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RCEP, 한-중-일 FTA 등 지역경제통합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이익을 확보해 나가야 하겠다.

끝으로 전통적인 상품 마케팅 전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문화와 상품을 융합한 다양하고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일부 신흥국 시장의 한류 열풍을 상품 마케팅에 활용한다면 새로운 소비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최근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시장이 커지고 있는 전자상거래무역을 통하여 해외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을 수출하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 옥살이 3개월 조윤선, 산발에 안면홍조 법...
  • ▶ 홍준표 “동성애는 하나님 뜻에 반해…그...
  • ▶ 美軍 실실 웃으며 동영상 촬영…성주 사드...
프리미엄 링크
이슈 & 토픽
베스트 정보
비즈링크


인기 정보
오늘의 주요기사
핫이슈 아이템
100% 무료 만화  
슈퍼리치0.01% 거부들의 이야기
리얼푸드자연식·친환경·건강식·푸드 매거진
COPYRIGHT ⓒ HERALD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