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선 ‘역선택’ㆍ‘지역 쏠림’ 변수…표심 왜곡 우려
기사입력 2017-02-17 09:59 작게 크게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으로 진행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후보 경선에 두 가지 변수가 떠올랐다. 국민 선거인단의 역선택 가능성과 지역 쏠림이 그것이다. 한국식 완전국민경선제의 맹점이다. 선거인단 표심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민주당에 따르면 ‘국민 선거인단’ 모집 이틀만에 25만5794여명(17일 오전 10시 기준)이 등록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은 자동으로 선거인단 자격을 얻는다. 일반당원과 국민은 인터넷과 휴대전화, 유선전화로 선거인단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모든 선거인단은 ‘1인1표’로 동등한 투표권을 행사한다.

[사진=연합뉴스]


경선 참여 문턱이 낮아지면서 역선택 가능성이 제기된다. 역선택은 본선 경쟁력이 강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조직적으로 약체 후보에게 투표하는 행위다. 완전국민경선제가 발달된 미국은 양당 체제로, 상호 역선택을 막기 위해 같은 날 동시에 경선을 치르는 경우가 많다.

모든 정당이 같은 날 동시에 경선을 치르지 않는 이상 ‘불순 세력’의 역선택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얘기다. 양승조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선거인단에 한 번 참여한 사람을 다른 정당의 선거인단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가 있으면 역선택 가능성이 줄어들지만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선거인단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역선택 효과는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민주당은 200만명을 목표로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금태섭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선거인단이 몇 백명, 몇 천명 단위에서는 역선택 가능성이 있지만 몇 만명, 몇 십만명 단위로 규모가 커지면 역선택의 위험성은 거의 없다”면서 “선거인단 등록 시 본인 확인 절차를 밟거나 직접 현장에 투표하러 가야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정성을 들여 역선택할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인터넷과 휴대전화로 선거인단을 신청할 경우 각각 공인인증서, 휴대전화명의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밟는다. 유선전화로 신청하면 실제 경선이 열리는 현장에 나가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러나 ‘태극기집회’의 규모를 볼 때 보수단체가 조직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양 부위원장은 “악의적 행동에 대해 선거 방해 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완전국민경선으로 치러지면서 권역별 선거인단 배분이 자연스럽게 없어졌다. 특정 지역에서 100만명이 선거인단에 참여하더라도 이를 제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지역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없는 만큼 표심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대표적인 지역이 호남이다. 호남은 민주당의 첫 경선지다. 호남 민심은 대선후보로 직행할 수 있는 보증수표다.

권역별 선거인단 수에 제한이 없는 만큼 해당 권역에서 조직력이 강한 후보에게 유리하다. 양 부위원장은 “지역 성향 투표는 YS(김영삼 전 대통령)나 DJ(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처럼 심하지 않다”면서 “같은 당의 대선후보를 선출하는 만큼 지역 성향 득표가 극심하게 표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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