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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되는 4월 위기설]北 리스크ㆍ탄핵정국 불안ㆍ환율조작국 지정 등 복합…잔인한 4월 가능성
뉴스종합| 2017-02-20 08:57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우리경제가 2017년 연초 힘겨운 행보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4월 위기설’이 확산되면서 경제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오는 4월 미 트럼프 행정부의 환율ㆍ통상정책을 가늠할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이나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고,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회사채 만기도래가 겹치면서 위기를 맞을 것이란 우려다.

여기에다 지난해 10월말부터 시작된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정치적 불확실성이 대통령 탄핵과 대선으로 이어지며 올봄 정점에 이르고, 경제정책 리더십도 최대 위기를 맞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사일 발사에 이어 김정남 피살 등으로 어수선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불안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및 북한의 반발로 더욱 심화될 것이란 전망도 위기설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김정남 피살 이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정남 피살의 배후에 북한 정권이 있을 가능성이 커지자 이날 회의를 주재한 황 권환대행은 북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북한의 추가도발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엄밀히 따지면 4월 위기설의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근거는 없다. 하지만 최근 우리경제를 짓누르는 여러 불확실성 요인들이 오는 4월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한국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처할 것이란 불안감이 위기론을 부채질 하는 양상이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어지는 위기의 ‘10년 주기설’도 불안감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사실 우리경제는 3~4년동안 지속된 저성장 기조와 신성장동력 발굴의 실패로 위기 아닌 위기를 겪고 있는 게 사실이다. 성장률은 이제 2%대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세계경제 성장률을 밑도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국제경쟁에서 점차 밀리고 있다. 기업들의 경제활력을 나타내 제조업 평균가동률이나 청년실업률, 취업자수 증가규모, 수출 감소세 지속 개월수, 소비자신뢰지수 등 일부 핵심 경제지표들은 이미 과거 경제위기 당시 수준을 넘어섰다. 과거처럼 경제위기가 갑자기 몰아치지 않고 점진적으로 우리경제와 삶을 침식해온 바람에 심각한 것으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상 과거보다 심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상태에서 4월 발표되는 미 재무부의 환율보고서는 우리경제를 중대한 시험대에 올려놓을 전망이다. 미 재부부는 매년 4월과 10월 환율보고서를 발표하는데, 한국은 평가기준 3개 가운데 2개 항목에 걸려 중국ㆍ독일ㆍ일본ㆍ대만ㆍ스위스 등과 함께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지난해 10월 평가에서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가 302억달러로 미 재무부 평가기준인 200억달러를 초과했고,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7.9%로 평가기준(GDP 대비 3%)을 넘었다. 다만, 지속적ㆍ일방향 시장개입 측면에서 평가기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의 반대인 순매도 비중이 GDP 대비 1.8%여서 환율조작국 지정을 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각에서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한국 때리기’ 분위기가 나타나 주목된다. 일본 언론사에 인수된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중국이 아니라 한국이 환율조작국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제기해 정부가 항의하는 해프닝을 겪기도 했다. 내수 위축으로 수출 회복에 기대를 걸고 있는 상태에서 환율문제가 겹칠 경우 한국경제는 결정적 타격을 받게 된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4월 위기설이 실체가 모호하고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4월이 우리경제의 ‘잔인한 계절’이 될 것이라는 데엔 전문가들도 의견일치를 보고 있다. 위기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해나가는 강력한 선제적 조치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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