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관 “안정적 상승“ 예상
가계부채 질 개선노력은 바람직
전월세 비용부담 급증이 더 문제
지나친 규제는 실수요 훼손할수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대출규제가 강력해지면서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집단대출을 조이는 것을 골자로 한 ‘8ㆍ25 대책’ 시행 이후 중도금과 잔금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구매 심리가 악화로 주택거래 건수 또한 급감하고 있다. 그런데 무디스(Moodys)와 피치(Fitch)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과 국제결제은행(BIS) 등의 진단은 다르다. 국내 주택 시장이 충분히 안정적이며, 점진적 가격상승이 진행될 것이라 전망이다. 글로벌 기관의 분석대로면 지나친 대출 규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20일 피치는 최근 2017년 국제 주택 시장과 모기지 대출 전망 보고서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 노력과 한국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로 주택 구매력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다”며 “한국의 주택 가격은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피치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권 출범 이후 금리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올해 부동산 대출 금리는 20bp(1bp=0.01%포인트) 하락할 것”이라며 “이는 가계의 이자 부담을 줄여 주택 가격의 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피치는 시장 금리가 낮은 수준을 이어가게 되는 근거로 올해 한은이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내릴 것이라 전망했다.

피치는 이와 함께 “현재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 중인 연체율은 낮은 실업률에 따른 차주들의 안정적인 상환능력으로 덕분에 올해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고정금리와 분할상환을 골자로 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은 부동산 시장을 억제하는 게 아닌 부채의 질을 개선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BIS(국제결제은행) 또한 한국의 가계대출과 관련해 “국내총생산(GDP) 또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나 부채 증가율은 여타 Aaa 신용등급 국가(호주, 캐나다, 노르웨이 등) 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금융자산이 금융부채를 두 배 이상 초과하는 고소득층이 대부분 보유하고 있어 안정적”이라고 진단했다.

또 다른 신평사인 무디스 또한 “현재 시중은행들은 엄격한 대출 심사기준 및 낮은 담보인정비율(LTV) 적용 등으로 부채 위험을 완충하는 장치가 구축돼 있어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이처럼 글로벌 신평사와 금융 기관들이 일관되게 국내 주택 시장의 건전성에 대해 안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데도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가계부채 급증의 위험성에 과도하게 집착해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자초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은행권의 주담대 등 부동산 대출은 충분히 안정적인 담보 가치를 지니고 있어 위험이 크지 않다”라며 “ 은행들은 가계부채 별로 지닌 리스크에 따라 선택적으로 금융 규제에 나서는 게 바람직하다”고 털어놨다.

실제 최근 가계부채는 주택담보대출을 뿐 아니라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더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무차별적인 대출규제는 서민들의 주거비용 부담만 늘릴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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