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의ㆍ포지티브(Positive) 규제론 미래 없다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하영구 은행연합회 회장이 국내 은행의 낮은 수익성에 대해 일침을 놨다. 2%대의 자기수익률로는 미래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전업주의ㆍ포지티브(Positive) 규제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 회장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은행 산업 전체적으로 순익규모가 2015년 수준에 머무르고, 자본수익률 역시 2%대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5년(2011~2015년)간 은행권의 평균 자기자본수익률(ROE)은 4.7%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금융사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심지어 지난해 1~3분기 동안 은행의 ROE는 2.9%에 불과했다. 다만 특수은행을 제외한 일반 시중은행의 ROE는 6.3%로 그나마 개선되는 모습이었다.
은행권의 당기순이익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은행권의 순익은 지난 2007년 15조원을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2014년 전년보다 2조 이상 늘어난 6조8000억원으로 다소 회복한 듯 보였지만 2015년 4조4000억원, 2016년 3분기 말 5조5000억원 등 아직까지 2013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하 회장은 “문제점의 근본 원인은 전업주의 체계와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 등 과도한 규제에 있다”며 “전업주의를 겸업주의로,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탁과 관련 “신탁업무는 은행ㆍ증권ㆍ보험업권이 공유하는 업무로 특정업권의 이해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라며 “불특정금전신탁이나 수탁재산 집합운용 역시 논의 대상에 포함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제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은산분리 완화가 절실하다”며 “재벌이나 대기엄 즉 산업자본의 사금고화 우려는 다른 제도적 안전장치를 통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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