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 개성공단 추진 약속”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안희정 충남지사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하고 순환출자와 교차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경제정책 공약을 20일 내놨다. 또 ‘환황해 프로젝트‘를 통해 ’역개성공단 추진‘ 등 남한 내 평화경제 특별구역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양자간ㆍ다자간 FTA 확대 계획도 밝혔다.

안 지사는 이날 자신의 공식 사이트를 통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함께 사는 대한민국, 공정ㆍ혁신ㆍ개방’이라는 제목의 이 공약집은 ‘공정한 시장경쟁’ ‘ 혁신형 경제성장’, ’개방형 통상국가‘ 등 세 개의 카테고리로 공약이 분류돼 있다. 


안 지사는 공약집을 통해 “대기업의 기술탈취, 핵심인력 빼가기, 돈으로 시장 죽이기 등에서 보듯 도전자들의 재산권 보호장치가 미비해 혁신형 기업가의 도전정신은 위축되고 있다”며 “강력한 징벌적 배상제도, 디스커버리제도, 집단소송제도 등을 도입해 공정한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혁신형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했다. 또 “재벌의 편법세습을 방지하고, 증여ㆍ상속세의 엄정한 집행을 통해 시장경제 질서 교란을 바로잡고, 순환출자와 교차출자 금지 등을 통해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를 이루겠다”고 했다.

안 지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환황해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9~20세기 황해는 전쟁과 냉전의 바다였다. 황해가 평화의 바다, 경제의 바다가 되기 위해서는 안정과 평화 유지가 관건”이라며 황해가 새로운 경제적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도록 환황해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환황해 프로젝트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핵문제를 해결해 나아감으로써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나아가 역개성공단 등도 추진될 것“:이라고 했다.

안 지사는 또 “개방형 통상국가 전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양자간, 다자간 FTA협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5000만 명의 내수시장만으로는 우리 경제의 성장과 유지가 사실상 어렵다”며 “더 큰 시장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개방형 통상국가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다. 이어 “한미FTA 재협상이 불가피하다면 우리 기업의 국내외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각적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 마찬가지로 협상중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및 한중일FTA에서 한국의 전략적 입장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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