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광장-유병규 산업연구원 원장] 일자리 증가를 위한 근본 대책들
기사입력 2017-02-20 11:38 작게 크게

국내 경제의 저성장세가 이어지면서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다. 생애 처음으로 일자리를 찾아나서는 청년들의 구직이 가장 힘들어 청년실업률은 계속 오름세다. 앞으로도 일자리는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올해 국내 성장률은 세계경기 회복 미약과 내수 경기 둔화로 지난해보다 더 낮아질 전망이다. 이대로라면 잠재성장률도 계속 하락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게다가 투자부진과 설비자동화 등으로 국내경제의 고용창출능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국내생산 10억 원당 늘어나는 임금근로자 수로 측정하는 고용유발계수가 2005년 10.1명에서 2013년에는 8.8명으로 줄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 증가의 새로운 원천인 서비스업은 경쟁력 취약과 각종 규제 등에 막혀 고용증가의 과감한 돌파구 노릇을 하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4차산업혁명이 계속 확산되면 일자리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경제성장력과 성장의 고용창출력이 동시에 약화되는 상황에서 일자리 대책은 단기재정 대책도 필요하지만 중장기 근본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이 노동시장의 유연화다. 한국은 근로시간, 근무방식, 임금격차 등을 개선하기 어려워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세계 최고수준이다. 우리는 연간 근로시간이 2014년 기준 2057시간으로 OECD 연평균 1706시간에 비해 무려 351시간이나 길다.

선진국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시간근무제 등을 활용하면 국내 고용률은 단번에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간다. 게다가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국내기업간 임금격차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큰 폭의 임금차이는 청년들의 취업 탐색기간을 길게 하고 신규 고용여력을 감소시킨다.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고 인간활동을 로봇 등으로 대체하는 4차산업혁명은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다.

언제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보다 유연한 형태의 작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노사간 협의와 근로기준법 등의 재개정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 근무방식 개선, 임금격차 해소를 이루어야 성장률 정체 속에서도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

내수를 확충하고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줄 수 있는 서비스업 발전대책도 성과가 날 때까지 중단없이 추진해야 할 근본대책이다. 노동시장을 바꾸고 서비스업 투자가 활성화되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2%포인트까지 올라갈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추정한바 있다. 인간활동을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4차산업혁명은 서비스업의 중요성을 보다 높여준다. 금융, 유통, 물류, 의료, 법률, 컨설팅과 같은 모든 서비스업의 부가가치가 올라가고 서비스 형태도 다양화된다. 제조업도 서비스업의 발전없이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세계적인 제조업체인 제너럴일렉트릭(GE)사는 엔진과 기계제품의 유지관리와 컨설팅 및 금융서비스를 통합한 종합서비스 사업체로 변신하고 있다.

급속한 과학기술 혁신으로 새로운 사업과 산업이 창출되는 시대변화 속에서 일자리를 늘려가려면 한국은 궁극적으로 창업경제국가를 지향해야 한다. 미국은 신기술에 바탕을 둔 왕성한 창업으로 세계경제를 선도하고 있다. 중국 역시 한국보다 훨씬 많은 창업을 바탕으로 4차산업혁명시대에 한국을 앞서려는 중이다. 한국이 창업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사회전반에 창업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한국의 최고인재들이 성장가능성이 높은 창업에 몰리도록 모든 정책지원을 집중하고 창업실패의 부담을 덜 수 있는 각종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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