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고개드는 朴대통령 자진사퇴론, 정치권서 논의해볼만
뉴스종합| 2017-02-23 11:08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 사퇴설이 정치권 안팎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정이 나기 전에 박 대통령이 먼저 하야하고 대신 사법 처리 부담을 덜어주자는 게 사퇴설의 요지다. 헌재는 탄핵 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27일로 확정했다. 최종 변론 2주 후 선고가 이뤄진 전례로 볼때 늦어도 내달 13일이면 탄핵 여부가 결정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인용이든, 기각이든 헌재가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더라도 국론 분열로 인한 후폭풍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런 점에서 자진사퇴론은 최악을 모면할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다. 혼란이 커지기 전에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타협점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지금으로선 실현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일이기는 하다. 사퇴설의 근원지는 범 여권이지만 이해 당사자격인 청와대와 야권이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청와대는 자진사퇴설에 대해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부인한다.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와 특검 대응 등 논의해야 할 사안이 너무 많아 고려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헌재가 선고를 서두르고 있는 데 자진 사퇴를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크다는 판단도 하고 있는 듯하다.

박 대통령 탄핵에 적극적인 야권 역시 사법처리 면제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당장 주말마다 열리는 촛불집회에서 박 대통령 탄핵과 사법처리 주장이 봇물을 이루는 데 이를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등 유력 야권 대선 주자들이 촛불집회에 직접 참석하고 있다. 설령 하야 하더라도 탄핵 심판은 계속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여전히 남아있다.

열차가 마주보고 달리면 그 결과가 어떠할지는 굳이 설명이 필요없을 것이다. 열 일을 제치고 열차부터 멈추게 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극단으로 치닫기 보다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면 정치권은 백번이라도 만나고 최후의 순간까지 협상해야 한다. 그게 정치권의 책임이고 역할이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의 결단이 선행돼야 한다. 담화 형식을 통해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 스스로 물러난다고 밝히면 명분도 충분하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레 탄핵 절차의 부당성을 호소할 수도 있다. 자칫 탄핵이 결정되고 법적인 책임까지 안게 되면 자신은 물론 대한민국 전체의 불명예다. 최종변론 이후 선고가 내려지기 전인 내달 초순께가 용단을 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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