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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폐지, 물 건너가나
뉴스종합| 2017-02-24 13:00
NYT “美 하원서도 난관 직면”
퓨리서치, 오바마케어 54% 지지


미국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은 이달말까지 미 의료보험제도인 ‘오바마케어’를 대체할 법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미 상원 뿐 아니라 하원에서도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여론의 반발이 지속되면서 공화당 내에서 오바마케어 폐지를 둘러싸고 의견이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케어의 폐지는 미 상원 뿐 아니라 하원에서도 난관에 맞닥뜨려 있다고 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보도했다.

최근 지역구 주민들과 만나는 ‘타운홀 미팅’에서 공화당원들은 오바마케어 반대 시위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지난 22일엔 공화당 레오나드 랜스 하원 의원(뉴저지주)의 헬스케어 관련 타운홀 미팅을 앞두고 오바마케어 지지자들이 “우리의 헬스케어를 구하라”, “ACA(오바마케어)가 생명을 구한다”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였다. 

23일 퓨리서치 센터가 미국내 성인 15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오바마케어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54%를 기록, 반대한다는 의견(43%)을 앞섰다. 이는 지난해 12월의 동일 조사 때보다 지지율은 6%p 올라간 반면 반대율은 4%p 낮아진 것이다.

공화당 내부에선 건강보험계정(HSA) 개설 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오바마케어의 신속한 폐지를 밀어붙이는 쪽과 좀더 시간을 갖고 대체 법안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갈려 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승리했던 24개 선거구와 지난 2012년 대선당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겼던 다수의 선거구를 대표하는 공화당원들은 자칫 여론의 역풍을 맞을까봐 고민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에릭 캔터 전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측 부보좌관을 지낸 더그 헤이는 “사상 처음으로 공화당원들은 오바마케어에 찬성하고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면서 “다음주 공화당원들이 워싱턴에 복귀하면 현장에서 청취했던 민심의 소리를 전할 것이고, 이로 인해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오바마케어 추진 당시 하원의장을 지낸 존 뵈너는 이날 플로리다 주 올랜도에서 열린 헬스케어 좌담회에서  “공화당원들이 헬스케어 부문에서 결코 합의하지 못할 것”이라며 오바마케어가 폐지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하원 공화당원들은 수주 내 오바마케어를 대체할 법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여기엔 HSA와 고위험 건강보험 풀, 세금공제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최근 미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는 백악관과 공화당은 이달 말까지 하원의 관련위원회에서 입법작업을 한 후 다음달 투표를 통해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김영화 기자/betty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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