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운 정치사회를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도 폐쇄회로(CCTV)기술은 빠르게 성장했다. 정보통신기술(ICT)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동안, CCTV기술도 달라졌다. 단순한 카메라 수준이 아니다. 컴퓨터 네트워킹과 인공지능, ICT의 정수라고 불리는 이들 기술을 결합할 수 있을 정도로 상장했다.

이런 CCTV기술은 최근 논란이 돼 온 ‘안전’ 문제에도 해결책이 돼줄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사생활 침해’라는 문제를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개선하고 CCTV기술을 빠르게 도입해야 한다.

CCTV기술은 쓰임이 많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교통체증ㆍ주차문제ㆍ미아문제와 분실물 회수 등 사회 안의 다양한 문제점들이 CCTV기술 아래선 쉽게 해결될 수 있다. 범죄현장을 탐지하고 용의자를 식별하고 추적하는 데도 CCTV기술을 활용가능하다. 길마다 설치된 CCTV는 모의된 범죄나 뺑소니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CCTV가 설치된 길에서 벌어진 범죄행각은 헌법기관에 적발될 가능성이 월등히 높아지기 때문이다.

현재 CCTV기술 자체는 시판 단계를 넘어 이제 완성단계에 근접했다는 게 중론이다.

현재 전국 도로와 건물 곳곳의 CCTV를 통해 사람과 차량 이동이 저장되고 있다. CCTV기술과 다른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시티’도 10여년 전부터 세계적으로 연구되며 최근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네트워킹, 인공지능과의 결합이 아쉽다. CCTV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이 개발됐음에도 ‘사생활 침해’라는 문제 때문에 도입되지 않는 상황이다.

예컨대 주위 여러곳에 CCTV가 설치됐지만, 관리 주체가 제각각이고 정보도 한 곳에 모이지 않고 있다.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인근 건물과 도로의 CCTV 기록을 파악하다 보면 녹화 기기마다 시간 설정이 달라 범행 추정시간 앞뒤로 서너 시간씩 돌려보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다반사다. CCTV가 설치됐어도 운영 주체를 찾지 못해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만약 도시 곳곳의 CCTV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할 수만 있다면 이런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따로 관리자를 찾아갈 필요도 없고, CCTV마다 시간설정이 다를 일도 없어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인공지능 시스템이 접목될 경우, 경찰관들이 쏟던 많은 노력도 줄어들게 된다. 현재 경찰관들이 하고 있는 CCTV에 찍힌 인적사항 확인과 같은 수작업을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시행하게끔 분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들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사회구성원들의 협의가 이뤄지지 못한 점이 아쉽다.

처음 CCTV가 도입될 때부터 설치에 대한 찬성과 반대 양측은 ‘안전’과 ‘사생활침해’를 놓고 대립해왔다.

CCTV네트워킹이나 인공지능 시스템을 접목하는 데는 더욱 극심한 논란이 예상된다. CCTV 설치 이상의 극심한 사생활 침해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생활 침해를 막을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한번에 모든 지역에 도입하는 것보다, 원하는 마을이나 지자체 단위부터 시범 적용 후 보완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결국 우리 사회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사회구성원들의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