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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그리고 역시 또 경제다
기사입력 2017-03-10 12:27 작게 크게
큰 고비가 마무리 됐다. 사필귀정이다. 그리고 이제 한국호의 화두는 경제다.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지금 우리 경제는 말 그대로 퍼펙트 스톰의 상황이다. 중국의 사드 보복과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금리인상 등 일일이 거론할 필요도 없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출력을 최대로 높여 빠져 나와야 하지만 한국경제는 전형적인 당뇨병 환자의 모습이다. 저출산 초고령화,잠재성장률 하락,실업률 상승 등은 고혈당으로 인해 나타나는 대사증후군이다. 실명과 괴사 등 무시무시한 합병증이 생기기 일보직전이다. 이미 체력이 바닥나고 있다.

잠재성장률 하락이 다시없는 반증이다. 5년전만해도 3%대 중반으로 여겨지던 잠재성장률이 2% 후반대로떨어졌다고 한국은행이 추정한게 올해 초다. 그런데 석달도 안돼 LG경제연구원은 2020~2024년에 1.9%로 내려앉을 것으로 봤다. 1%대 추락이 3년밖에 남지않았다는 얘기다. 3년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 붕괴를 예측한 시기가 2026~2030년이었다. 3년만에 10년이 앞당겨진 것이다.

나갈 방향은 분명하고 할 일도 정해져있다. 모범 답안도 이미 나와있다. 이제는 구조개혁의 교과서가 된 독일의 ‘어젠다 2010’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라인강의 기적을 일구어냈던 독일은 2000년대 ‘유럽의 병자’로 전락했다가 구조개혁을 통해 다시 유럽의 호랑이가 됐다.

구조개혁은 경제 체질 개선이다. 신진대사의 균형을 찾는 일이다. 귀족노조로인해 경직된 노동시장은 유연성을 확보해야하고 규제는 공정한 경쟁과 거래를 가능케하는 심판기능만 남겨놓고 모두 손질되어야 한다. 공공기관은 효율성높은 국민의 공복으로 재탄생해야하고 금융은 잔뜩 낀 콜레스테롤을 빼고 건강한 혈액을 공급해야 한다.

문제는 실행이다. 역대 정부마다 구조개혁을 외쳤지만 결과는 미미하다. 성공적 실행에는 기획과 조정역할이 필수다. 카리스마가 됐든 서번트 리더십이 됐든 그건 경제부총리의 몫이다. 정치엔 공백이 있어도 경제에 그런 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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