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금 경제팀에 필요한 것은 소신있는 정책추진
기사입력 2017-03-13 11:30 작게 크게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과 그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 파면에 대해 “다양한 위험 요인 중 하나가 해소된 것일 뿐이며 우리 경제는 여전히 동시다발적 위기 앞에 놓여 있다”고 본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은 당연하고 정확하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EU 붕괴, 사드 관련 중국의 경제 보복, 가계 부채, 남북관계 경색 등 대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오히려 현실적 불안감은 점점 가중된다. 그런 상황에서 ‘승복하지 않는 대통령’으로 인해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불안한 대내외 변수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안그래도 내리막에 놓인 한국경제는 회복 기력을 잃게 될 수도 있다. 유일호 경제팀에 시선이 집중되는 이유다.

일부에선 지금의 경제팀을 ‘시한부’로 부른다지만 틀린 얘기다. 새로 팀이 꾸려져 60일의 대선기간 동안만 관리하는 경제팀이 아니다. 지난 2016년 1월 취임 이후 이미 14개월을 일해 온 엄연한 기존 경제팀이다. 계속된 교체설은 물론이고 새 지명자와의 애매한 동거기간까지도 없었던 것은 아니다. 부동산 확장정책으로 가계부채 폭탄만 남기고 ‘총선 앞으로’ 한 최경환 경제팀의 뒤치닥거리가 급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유야 어찌됐건 유일호 경제팀은 김영삼 정부 이후 경제팀의 평균 재임기간(397일)을 넘겼고 앞으로도 대선기간 2개월 이상 기간이 주어졌다. 여기서 끝도 아니다. 새 정권이 들어선다 해도 청문회 등으로 내각이 꾸려지려면 1개월이 더 걸릴 수도 있다. 그 정도 기간이면 장수 경제팀에 속한다.

어차피 원하든 원치않든 올해 상반기까지는 유일호 경제팀의 몫이다. 올해 국가 경제운영 기간의 절반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막중한 일이다. 그래서 필요한 게 유일호 경제팀의 소신이다.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밀어부치라는 얘기가 아니다. 적어도 시행해야 할 정책을 눈치보느라 미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60일밖에 안 되는 짧은 대선 국면은 포퓰리즘 공약의 남발을 불러온다. 지금 한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는 섣부른 대권 욕심에서 비롯된 정치공학이다. 그는 12일 긴급 경제관계장관 간담회를 주재하고 “전 경제부처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비상경제 대응 체제를 확고하게 유지하면서 리스크 관리, 민생경제 회복에 한치의 흔들림 없이 매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잊지말아야 할 것은 정권 교체까지 남은 기간 유일호 경제팀이 하는 일들이 향후 한국경제의 많은 부분을 결정한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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