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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D-50,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경쟁하라
기사입력 2017-03-20 11:31 작게 크게
19대 대통령선거일이 꼭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 각 당은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 본격 돌입한 상태다. 대부분 이달 말 또는 늦어도 내달 초까지 대선에 출마할 최종 후보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후끈 달아오른 열기가 느껴진다.

역대 대선치고 단 한 차례도 중요하지 않은 경우는 없었다. 하지만 이번 대선은 특히 그 엄중함이 사뭇 다르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과정에서 국정 운영에 커다란 공백이 생겼다. 탄핵 찬반을 둘러싼 국론 분열과 갈등의 상처도 깊다. 우선 이를 메우고 치유해야 할 통합의 리더십이 절실한 상황이다. 게다가 경제와 안보 분야 등 당면한 국가적 현안도 산적해 있다. 경제분야만 해도 고착화되고 있는 장기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고 4차 산업혁명에도 대처해야 한다. 발등의 불이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ㆍ중 갈등과 북한 핵 등 안보 현안도 녹록치 않다. 이런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가며 국민과 함께 미래를 새롭게 열어갈 지도자를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도 이런 시대적 사명과 국민적 요구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선거인데도 막상 선거전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무엇보다 현실성 있는 정책 대안이 보이지 않다는 게 문제다. 각 후보자는 자신의 정치철학과 함께 국가를 이끌어갈 주요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통해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판단하게 된다. 그러나 제시된 정책 공약은 ‘장미대선’답게 한결같이 장밋빛에 일색이다. 여야 가릴 것도 없다. 공공일자리 80만개 창출, 전국민 1년 안식제, 기본소득과 토지배당, 국민연금 최저 수급액 80만원으로 인상, 중소기업 취업자 임금 대기업 80% 등 민생과 직결된 정책 공약들이 모두 그렇다. 포퓰리즘의 망령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선거 준비 기간이 촉박한 각 진영에서는 표심 공략에 효과적인 달콤한 공약 유혹을 느낄 만도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공약을 실현하려면 천문학적 재원이 요구되고 그 부담은 전부 국민들 몫으로 남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8대 사회보험 재정 고갈에 대한 우려가 속속 제기되고 있다. 무분별한 선심 공약의 끝이 어디인지는 남미와 남유럽 국가들의 사례에서 충분히 보았다. 후세대에게 짐을 떠 넘기는 무책임한 세대로 기억되지 말아야 한다. 후세를 위해 석유기금을 쓰지않고 쌓아두는 노르웨이도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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