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광장-박종구 초당대 총장] 여성과 국가경쟁력
기사입력 2017-03-20 11:28 작게 크게

인구 쓰나미가 한국 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신생아수 40만명선 붕괴, 생산가능인구 감소, 고령사회 진입이 그것이다. LG경제연구원은 생산인구 감소로 잠재성장율이 2010년대 초반 3.6%에서 2020-24년 기간 중 1.9%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한다. 저성장이 뉴노멀이 된 상황에서 한국 경제 위기를 타개할 신 성장동력 확보가 시급하다.

저성장과 인구변화의 파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성을 ‘소중한 자원’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자산’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주요 선진국은 가정친화적 정책을 통해 인구학적 재앙에 대처해 왔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현실은 결코 녹록치 않다. 여성 고용률은 2015년 기준 55.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32위다. OECD 평균은 57.4%에 달한다.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 중 남성 취업비율은 72%인 반면 여성은 47%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남녀 임금격차는 39.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편이다. 30대 그룹의 여성 임원 비율은 2014년 2.1%, 2015년 2.3%, 2016년 2.5%로 답보 상태다. 금년 18대 그룹 여성 임원 승진비율은 2.4%에 그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의 2015년 성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 참여 기회와 임금은 남성의 56% 수준이다. 성평등 지수도 0.65로 145개 국가 중 115위다. 이란, 카타르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일ㆍ가정 양립을 촉진하는 가정친화적 정책 추진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결혼·출산에 따른 결혼 페널티가 심각하다. 약 60% 여성이 결혼·출산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다. 하버드대 클로디아 골딘 교수 주장처럼 일ㆍ가정 양립은 여성의 소득창출 기회를 넓히고 가정의 유대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다. 페이스북의 최고운영책임자 셰릴 샌드버그의 성공 스토리는 가정친화적 정책의 산물이다. ‘리턴 맘’ 정책보다 여성이 직장을 그만두지 않도록 만드는 사회적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

도요타 자동차의 파격 재택근무제도는 여성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과감한 결단이었다.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실리콘벨리 기술기업들이 앞다투어 유급휴가 확대, 유연근무제 등을 실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 트럼프가 12주 유급휴가를 적극 마케팅하는 것도 여성의 소득과 고용기회 확대를 경제 활성화와 여권 신장의 지름길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험 사례는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아닐 수 없다. 아베노믹스가 여성의 경제활동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 우머노믹스를 핵심 어젠더로 선정한 것은 일본 경제가 생산인구 감소, 가파른 노령화에서 살아남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잃어버린 20년’으로 상징되는 일본 경제의 소생 여부는 고령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은 독일, 이탈리아 등과 함께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2015년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26.8%에 도달했다. 생산인구 감소는 오래전부터 진행형이다. 20대 인구가 1995년 1878만명에서 2015년 1275만명으로 격감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여성이 정치, 경제 활동에 적극 참여할 때 성공 가능성이 커진다”며 여성의 경제활동 중대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양성평등 문화가 널리 확산되야 출산률과 여성 고용률 제고가 실현될 수 있다.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 말처럼 양성평등은 심화되는 불평등 완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여성의 사회 경제적 역할이 높아질 때 저성장과 인구재앙의 터널에서 벗어날 희망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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