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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파산하면 56조 손실“...알고보니 셀프추정
기사입력 2017-03-21 10:05 작게 크게
회사 측 의뢰로 은밀히 작성돼
금융위, 검증 없이 지원근거로
피해액 과장해 여론자극 의도(?)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파산하면 피해액이 56조원에 달한다’

금융위원회가 금융권의 대우조선 지원필요성을 역설하며 앞세운 내용이다. 금융정책 담당 정부기관인 금융위의 발표다. 그런데 헤럴드경제 확인결과 금융위의 이 같은 추정은 돈을 받아야 할 입장인 대우조선이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당사자의 추정치라는 점만으로도 객관성에 치명적 결함일 수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3일 발표되는 대우조선에 대한 추가적인 자금의 경제적 손실 근거가 된 거제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대우조선 도산으로 인한 국가경제적 손실 규모’ 보고서는 대우조선해양의 의뢰로 작성됐다. 이헌 거제대학교 교수 또한 대우조선의 의뢰를 받고 해당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확인했다.

계약 당시 대우조선 측은 “관련 내용 공개를 자제해달라”고 이 교수에게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제대 산학협력단은 이 보고서가 자신들의 책임하에 제작된 게 아니고 교수 한명이 도맡아 작성한 보고서라고 선을 긋고 나섰다.

현재 거제대를 소유한 세영학원의 이사장은 현 대우조선의 대표이사인 정성립 사장이다.

이 교수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보고서 내용과 관련해 정 사장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공신력 있는 단체 대신 개인이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데 대해선 “대우조선이 당초 회계법인에 보고서를 의뢰하려고 했지만, 거제도라는 지역 때문에 의뢰가 여의치 않았던 것 같다”고 답했다.


금융전문가들은 보고서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신규 지원을 앞둔 지금이라도 공개적인 검증의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고서를 둘러싼 정황이 여러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연구가 설사 제대로 된 연구라도 해도 (국민에게) 설득력이 생기겠나”라며 “공개발표회를 진행해 보고서 전체를 공개하고 토론단을 통해 검증을 받게 된다면 절차적 투명성이 담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국장 또한 “대우조선이 산업ㆍ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타당성 검토를 마친 뒤 국민에게 협조를 구해야 한다”며 “지난번 정상화 계획도 전부 다 틀어졌지 않았나”라고 했다.

이 보고서는 대우조선해양이 유동성 위기로 공중분해 돼 56조원의 피해를 보는 것보다는 신규 자금을 투입해 살리는 게 낫다는 골자다.

주요 내용은 대우조선 파산시 ▷선박 건조중단으로 투입된 원가 손실 26조 20000억원, ▷금융기관의 여신ㆍ선수환급보증(RG) 등 금융채무 피해가 19조 2000억원, ▷회사채와 기업어음 피해 1조 6000억원, ▷주식 피해 1조 2000억원 ▷고용시장 피해 2조 6000억원 ▷협력업체 피해 5조원 ▷실업급여 3000억원 등 총 56조원의 피해를 예상했다.

한편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금융위 입장에서는 불과 얼마전인 2015년 말 4조2000억원을 지원한 대우조선을 파산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어떤 식으로든 추가지원을 성사시키기 위해 충격요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essenti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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