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 함유 국민건강 위협
국내 오염원 외부영향 최대 80%
정부, 사드갈등속 컨트롤 한계
中협력의존 정부태도 불만도 91%
국제 분쟁화 적극 대응태세 필요

봄의 문턱에 발길을 내딛으려면 맨 먼저 마스크부터 준비하는 것이 일상의 원칙이 됐다.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에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까지 우리 국민들의 숨통은 편안할 날이 없다.

한반도 미세먼지 농도는 세계 최고수준이다. 미국 ‘보건영향연구소’(HEI) 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인구가중치를 반영한 우리나라의 연평균 미세먼지(PM2.5) 농도는 2015년 기준 29㎍/㎥를 기록했다. OECD 평균 15㎍/㎥의 두배에 달하며 회원국 중에선 터키(36㎍/㎥)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치다. 

21일 오전 서울 도심의 거리가 미세먼지로 가득차 마치 안개가 자욱하게 낀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그 동안 수차례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차량 등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봄철이면 불어닥치는 중국발 황사와 겹치며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정부에선 조건부 차량 2부제, 대기오염 총량 관리제 등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각종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컨트롤 할 수 없는 오염원이 있다. 바로 중국이다.

정부는 국내 미세먼지 오염도에 대한 국외 영향을 30%에서 최대 50%정도로 보고 있다. 특히 중국의 난방수요가 급증하는 겨울철이나 황사가 몰려오는 봄철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최대 80%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도 인정하는 ‘불편한 진실’이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다각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한중정상회의때 체결된 한중환경협력양해각서와 매년 개최되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를 통해 중국 정부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또 양국 환경부간 국장급 회의와 함께 대기오염 공동연구, 중국 현지 공동저감사업 등 공동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따른 한중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실효성 있는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실제 정부 당국자들은 중국 측 관계자들이 공동연구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분위기가 존재한다고 토로하는 상황이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중국의 협력만 매달리는 정부를 향한 여론의 질타가 거세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차기정부 미세먼지 대책 토론회’에서 나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91%에 달했다. 중국 등 국외 대책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58.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시민단체가 실시한 설문에선 ‘중국발 스모그 해결을 위해 국내외 법적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90%를 넘기도 했다.

환경 전문가들은 중국과의 미세먼지 협력도 중요하지만, 구속력 없는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중국발 오염원만 막는다고 미세먼지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정부로선 한-중 동시 차량 2부제 도입 등 적극적 대책이나,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한 국제 공론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각에선 중국에서도 본격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통해 개선효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수년내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된다는 전망도 있다. 송창근 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부 교수는 “최근 3~4년새 중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며 “우리 정부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는 만큼 향후 수년내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재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