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입영 연기를 일자리 대책이라고 내놓는 정부
뉴스종합| 2017-03-22 11:02
정부가 22일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예상했던 대로아쉬움 일색이다. 일자리는 경기 활성화를 통한 수요확대와 공급의 과정을 거쳐 마련되는 것이 최선이다. 청년 일자리라고 다를 건 없다. 그런 점에서 경기 하강국면에서 정권 교체기의 관리형 내각이 내놓을 청년 일자리 대책엔 처음부터 한계가 분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건 제목 그대로 지난 2015년 7월 내놓은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의 점검과 보완에 그친 점은 지극히 실망스럽다. 새롭고 참신한 내용은 고사하고 고심한 흔적조차 찾아보기 힘들다. 기존 정책의 백화점식 나열과 짜깁기의 전형이다. 관리형 내각의 전형적인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준다. 오죽하면 많은 과제들이 추진됐고 목표를 뛰어넘는 실적을 보였다고 하면서도 고용여건 개선에 대한 청년들의 체감도는 낮은 수준이라고 정부 스스로도 인정했겠는가.

말의 성찬일 뿐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사례는 너무도 많다. 대표적인 것이 군복무 경력 단절 방지다. 군 입대로 인한 창업 애로를 줄이기 위해 입대연기 요건을 완화해 준다는 것이다. 그동안은 벤처, 창업경진대회 입상(3위 이상) 후 창업한 기업 대표만 최대 2년 연기를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정부 창업사업지원자 선정 △정부 창업경진대회 수상자(본선 이상) △창업 관련 특허·실용신안 보유 △벤처캐피털 등 투자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까지도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은 상태로 사업을 벌여 성공한 젊은이가 과연 얼마나 될까. 있다해도 대표자가 군 입대를 해 공석인 상태에서 사업체는 2년간 제대로 굴러갈지 의문이다.

노동 기본권 관련 내용을 초중등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사례 중심의 교육 활동을 확대해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권익 보호에 대한 사업주 인식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나, 심리안정 및 스트레스 극복 프로그램 내실화 및 확대라는 과제도 뜬구름 잡는 소리다. 알바비 체불이나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장 명단 공표의 범위를 넓히겠다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이미 상습 임금 체불 사업자는 고용부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다.

취업맞춤특기병제 직업훈련과정 다양화처럼 현실감 보이는 과제들은 세부내용에 대한 언급 조차 없고 연중과제로 추진 일정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협업부처도 고용부와 병무청으로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국방부의 참여없이는 불가능하다. 보여주기식 발표 과제란 그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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