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대우조선해양이 파산했을 경우 국가 경제에 미치는 피해규모를 액수로 따지면 얼마일까. 이에 대한 추산치가 정부 내부에서 엇갈리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조원 가량으로, 금융위원회는 이보다 3배 이상 큰 59조원을 국가 경제 피해액수로 산정하고 있다.

두 정부 주체의 피해액 산정이 40조원 가량이나 차이가 나는 것은 건조중인 선박의 가치를 얼마로 산정하느냐에 따라 나뉜다.

금융위는 대우조선이 파산할 경우 현재 건조 중인 선박의 가치를 ‘0원’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산업부는 건조가 진행중인 선박을 완성해 팔 경우 회수할 수 있는 자금이 있다고 가정해 피해액을 산정한다.

25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최근 자체 분석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을 시장 논리에 따라 처리할 경우 국가 경제적 손실이 최소 12조원에서 최대 17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앞서 금융위원회가 추산한 손실액 59조원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같은 격차가 생기는 이유는 금융위는 대우조선이 도산할 경우 현재 건조 중인 선박 114척(지난해 말 기준)에 들어간 32조원을 모두 손실로 계산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23일 대우조선 구조조정 방안 발표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위험요인이 최악의 상황에서 실현됐을 때의 추정치”라며 “전제와 팩트가 분명한 숫자”라고 말했다.

반면에 산업부는 만약 발주가 취소되더라도 추가 비용을 투입해 건조한 후 매각한다면 기존에 투입한 비용 이상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아울러 법정관리 시 금액, 실사 내용, 향후 수주의 어려움 등을 두루 검토한 결과 금융위의 추정치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우조선 손실액을 산정한 자료를 검토하고 우리 부 자체적으로도 분석한 결과 59조원은 지나치다고 봤으며 금융위에도 그런 의견을 전달했다”고말했다. 다만 대우조선에 관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다소 제한적이라는 점을 전제했다.

이에 비해 금융위는 17조원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산업부의 추정치는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추가 지원방안 발표 전 실무진 분과회의를 거쳐 장관급이 참여하는 회의만 3차례 이상을 했다”며 “회의 때 산업부에서 17조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추정치를 한 번도 밝힌 적이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예컨대 STX조선의 경우 발주 취소 사례가 거의 없다. 건조 중이던 선박은 대부분 완성돼 선주들에게 정상적으로 인도됐다. 이는 금융위의 피해액 산정이 과장됐다는 근거로 활용된다.

그러나 정성립 대우조선 사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STX 조선 파산 당시는 배를 지어 인도받을 경우 선주가 유리한 입장이었지만, 지금은 시황이 반대다. 선주가 대우조선에 발주했던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훨씬 저렴해졌다. 계약취소가 많을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와 산업부는 지난해 10월 ‘조선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할 때도 손발이 안 맞았다.

금융위는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빅3’가 모두 몸집을 줄이기 위한 구조조정을 하는 만큼 대우조선을 해체하기보다는 더 탄탄한 회사로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봤다. 그러나 산업부는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빅2’ 체제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