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5월 대선을 앞두고 성장과 분배의 우선순위를 놓고 진보와 보수 양 진영의 치열한 가치 우선순위 논쟁을 앞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은 거의 절반으로 의견이 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가 발표한 ‘2016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성장과 분배 중 어느 것이 중요한 지를 물은 질문에 조사대상자의 50.44%가 ‘분배가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나머지 49.56%는 ‘성장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석달간 전국 1951가구의 가구원 344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가구 유형별로는 저소득 가구원의 53.55%가 ‘분배가 중요하다’고 답하며 일반 가구원(49.87%)과 비교해 분배에 우선순위를 뒀다. 이번 조사에서 ‘사회복지를 위해 세금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31.24%가 동의했지만, 35.4%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33.36%는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 중립적인 태도를 취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세금을 줄여야 한다’는 전제에는 중립이 39.41%로 가장 많았고, 동의는 33.14%, 반대는 27.45%였다. ‘복지는 전 국민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는 44.56%가 동의해, 34.76%의 반대 응답에 앞섰다. ‘노동능력이 있거나 일자리가 있어도 가난한 사람에게는 국가가 최소생계를 보장해야 한다’는 항목에는 동의 38.85%, 반대 38.83%로 찬반이 거의 같았다.

‘국가의 건강보험을 축소하고, 민간의료보험을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에는 71.28%가 반대한 반면 찬성은 10.29%에 불과해 건강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했다. 대학교육을 포함한 모든 교육의 무상제공에 대해서는 반대가 59.38%에 달한 반면 찬성은 21.0%에 그쳤다. 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무상교육에는 찬성(55.33%)이 반대(21.33%)의 두배 이상 앞섰다.

‘현재 고소득층이 내는 세금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꽤 낮다’ 43.38%, ‘지나치게 낮다’ 38.21%로 낮다는의견이 8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절한 편이라는 응답은 10.19%에 불과했다. 복지예산을 늘리기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찬성 47.59%(‘매우 찬성’ 4.88%, ‘찬성’ 18.67%, ‘대체로 찬성’ 17.72%), 반대 34.71%(‘대체로 반대’ 19.92%, ‘반대’ 11.24%, ‘매우 반대’ 3.55%)로, 찬성이 반대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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