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지역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내면에는 기업만을 위한 정책인데다가 분양가는 높은데 반해 보상가는 터무니없이 적다.

따라서 르네상스로 포장된 기업이윤 극대화 정책인 인천의 뉴스테이 사업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8일 인천도시공사 노동조합에 따르면 인천도시공사가 대행을 맡고 있는 뉴스테이 사업은 전국 최초로 인천에서 시작됐지만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부와 인천시는 뉴스테이 사업을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내면을 들여다보면 기업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전세시장을 후퇴시키는 ‘서민 없는 서민 정책’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기업이 뉴스테이 사업자로 선정되면 국민주택기금 지원이 가능해지고, 임대사업을 통한 법인소득세 감면, 취득세 면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등의 혜택을 받아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뉴스테이 사업은 주변 월세 시장을 동반 상승시켜 장기적으로는 중산층을 더욱 힘들게 한다면서 전세시장이 주도했던 부동산 임대시장 역시 월세시장으로 개편돼 서민들이 전세의 안정감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에서 추진되는 뉴스테이 사업의 경우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 기업의 수익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십정동 뉴스테이 사업은 당초 3596가구에서 2082가구가 늘어나 5678가구로 변경됐다”며 “동인천 르네상스 뉴스테이 5800가구를 포함하면 지역에서만 1만5280가구가 공급되는데, 수요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뉴스테이 사업은 분양가가 높은 반면 보상가는 ‘헐값’에 불과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인천시 동구에서 가장 먼저 출발한 ‘인천송림초교 주변구역 뉴스테이 사업(이하 송림초교 주변 뉴스테이)’이 대표적이다.

송림초교 주변 뉴스테이의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730만~760만원이지만 보상가는 터무니없다.

원주민들이 받는 자산평가액은 350여만~400여만원 정도다. 분양가와의 차이가 2배에 이른다. 원주민 특별 분양분은 전용면적이 59㎡이다. 원주민이 같은 면적의 아파트로 들어가려면 살던 집을 내주고도 1억원에 가까운 돈을 더 내야 입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개발이 시작된 후 완공될 때까지 드는 모든 비용 역시 주민들의 몫이다.

송림초교 주변 뉴스테이 사업지는 동구 송림동 185번지 일원 7만3593㎡의 부지에 2430가구(분양 2277가구ㆍ임대 153가구)의 아파트를 건립해 오는 2020년 완공할 예정이다.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3982억원(기반시설 대행사업비 67억원 지원)을 투입한다.

또 인천지역의 대표적인 원도심 동인천 주변도 2조원 규모의 민자 유치와 더불어 최대 80층 높이의 랜드마크 상업시설과 5800가구 뉴스테이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도 분양가 보다 보상가가 턱없이 부족해 주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 일대 주민들은 “소문에 보상가가 400만원이라고 하는데 반해 분양가는 800만원 선이라고 해 아파트로 입주하려면 서민들이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아 걱정”이라며 “그냥 사는게 오히려 나을 듯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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