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봇물처럼 쏟아지는 후보들의 약속, 실천 방안은 뭔가
뉴스종합| 2017-04-18 11:25
19대 대통령 선거전이 열기를 더하고 있다. 후보들의 현수막이 일제히 내걸리고, 거리 유세전이 시작되면서 선거 분위기는 한껏 고조되는 모습이다. 선거전이 뜨거워질수록 각 후보 진영에서 쏟아내는 공약은 홍수를 이루게 마련이다. 유권자 표심을 붙들기 위해서라면 죽으라면 죽는 시늉이라도 해야 할 판이다 보니 못할 약속이 없다. 후보들 마다 정치 철학과 국정운영 방안은 서로 달라 공약의 내용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지만 큰 흐름이 대동소이한 것은 이런 까닭이다.

문제는 누가 당선되든 대통령이 된 이후 이 약속들을 얼마나 실천을 하느냐는 것이다. 가령 모든 후보들이 선거전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국가 지도자가 지녀야 할 너무도 당연한 기본 덕목이다. 그런데도 굳이 이를 강조하는 건 역대 정권이 국가와 국민과 통합을 위한 정치를 제대로 펼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탕평 인사를 한다고 다들 철석같이 약속했지만 잘 지켜졌다는 소리는 여태 들어보지 못했다. 국민은 멀어지고 측근만 챙기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비극으로 막을 내린 박근혜 정권이 그 대표적 사례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말로만 할 게 아니고 국가를 경영하겠다면 그 구체적 실천 방안을 함께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뜬 구름잡는 장밋빛 약속이 난무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복지를 늘리고 돈을 손에 더 쥐어 준다는 데 마다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 이런 약속은 겉보기엔 그럴듯하지만 재정이 뒷받침돼야 가능한 것들이다.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5명의 주요 후보 복지 공약만 해도 그렇다. 예외없이 모두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신설, 실업급여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이를 실천에 옮기려면 적어도 20조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다. 곳간이 넉넉하다면 못할 것도 없지만 우리 재정 사정이 그렇지 못하다. 우리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8.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6.3%) 보다 낮다지만 증가 속도는 훨씬 빠르다. 아무리 표가 급해도 덮어놓고 약속부터 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건보 보장율 상향 조정, 일자리 추경 등에 대한 후보들의 약속도 사정은 비슷하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지도자는 나라를 이끌 자격이 없다. 아무리 작은 약속도 거듭 생각하고 신중해야 하는 이유다. 당장 눈 앞 이익에 급급한 지도자가 어떻게 나라의 미래를 챙길 수 있겠는가. 유권자들은 냉정한 심판으로 섣부른 약속을 걸러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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