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봄 여행주간 운영방안과 함께 가계통신비절감을 위한 알뜰폰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오는 29일부터 16일간 이어지는 ‘봄 여행주간’을 적극 활성화해 올 국내 여행 소비지출액 목표치를 8조5000억원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 한해 소비지출액 5조8451억원에 비해 45% 늘어난 목표치다.
이를 위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 환경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각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은 물론, 민관ㆍ유관기관과의 협업에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여행 대목을 맞아 주요 관광지에서 횡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가지 요금 등 서비스 점검을 강화하고, 인파가 몰리는 관광지에서의 안전관리도 재점검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최근 가입자 700만명을 돌파하며 가계통신비 절감효과를 거두고 있는 알뜰폰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알뜰폰 도입이후 가계통신비는 2013년 월 평균 15만2000원에서 지난해 14만4000원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정부는 우선 주요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자사 통신 서비스를 알뜰폰 사업자에게 도매가격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도매제공의무제도’를 오는 2019년 9월까지 연장한다. 또 오는 6월부터 우체국의 알뜰폰 모바일 판매를 허용하는 등 알뜰폰 확산에 적극 나선다.
한편, 회의에선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새마을금고의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도 나왔다. 서민과 자영업자를 위한 중금리 신용대출을 올해 2340억원 공급하고, 오는 6월에는 금리 10%내외의 사잇돌 대출을 신규 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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