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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세제개혁안 6월 이후에나…”
뉴스종합| 2017-04-24 12:00
26일 대대적 개혁안 공개 예고속
백악관 예산국장 ’뒷수습’ 나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오는 26일(현지시간) 대대적인 세제개혁안 공개를 예고한 가운데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이 “완성본은 6월 이후에야 나올 것”이라며 뒷수습에 나섰다. 이는 ‘트럼프케어’가 의회와의 의견 조율 실패로 좌초되자, 세제개편에 있어서 보다 신중한 태도로 접근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해석된다.

23일(현지시간) 백악관의 믹 멀버니 예산관리국장은 폭스뉴스에 출연해 “이번주 공개되는 세제개혁안은 구체적인 운영의 원칙을 제안할 것”이라며 “6월 이후에야 완전한 개혁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위터에 “중대한 세제개혁 및 감세안이 오는 26일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도 조만간 공개될 개혁안 관련 “레이건 시절 이후 가장 큰 세제변화로, 커다란 경제성장을 불러올 전면적인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미 언론들은 최근 세제개혁이 트럼프케어처럼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증폭되자 이를 의식해 취임 100일(4월29일) 이전에 세제개혁안을 공개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감세안에는 기업뿐 아니라 소상인과 개인을 위한 세금 감면 혜택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멀비니 국장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그는 “26일에는 (세재개혁에 대한) 우리의 원칙이 공개될 것”이라며 “거기에는 좋아할 만한 아이디어와 그렇지 않은 아이디어들이 있다. 원한다면 우리는 더 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행정부가 구상하는 세제개편과 의회의 판단이 다를 수 있음을 전제한 것으로 트럼프케어를 둘러싼 의회와 정부의 갈등이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사전 차단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멀비니 국장은 “세제개혁 완성안은 6월 이후에야 공개될 것”이라며 “행정부가 의회의 하원, 상원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고, 세제개혁에 필요한 추진력을 쌓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케빈 브래디 미 상원 재무 위원장을 포함한 의회 인사들과 공동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여당인 공화당과 야당인 민주당에 지지를 요청하고 있다. 다만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는 소득세 감세 방향에는 합의했지만 ‘국경세’ 신설 여부를 놓고 혼선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정부가 아직 국경세 관련 입장을 결정하지 못했다. 그리고 세제개혁에 있어 의회 의원들의 어떤 정해진 기준을 충족시킬지 아직 모른다”며 “만일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으면 세제개편으로 국가 부채만 늘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민선 기자/bonj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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