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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개인택시 기사 다 뒤집어졌다”...65세 이상 자격심사에 ’집단행동‘
부동산| 2017-04-26 08:45
내주 서울역서 2000여명 집회
“자율규제 먼저 하겠다” 요구
정부 “셀프심사는 어불성설”
양측 사고통계 차이 ’극과극‘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전국 개인택시 기사들이 내달 2일 서울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 65세 이상 택시운전자는 3년에 한 번, 70세 이상은 매년 검사를 받고 일정 점수를 못따면 택시를 몰 수 없게 하는 ‘택시자격유지검사제’ 도입에 반대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을 바라는 국민들의 뜻을 고려할 때 한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26일 국토교통부ㆍ전국개인택시연합회에 따르면 개인택시 운전자들은 오는 5월 2일 서울역 앞에서 2000여명이 모여 집회를 연다. 연합회원 16만5000여명 중 자격유지검사제에 걸리는 65세 이상이 4만여명(24~25%)에 달해서다. 그동안 2~3차례 연합회와 국토부간 협의가 이뤄졌지만 접점을 찾지 못해 결국 집단행동으로 이어지게 됐다.

[사진출처=123RF]

유병우 전국개인택시연합회 회장은 “전국적으로 개인택시 기사들이 다 뒤집어졌다”며 “집회 참가인원이 더 늘 수 있다”고 했다.

연합회 측은 65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율이 높다는 국토부의 통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자체적으로 교통사고 보상업무를 하는데, 이에 기반한 사고 통계를 보면 최근 10년간 2명 이상 사고는 12건으로 이 가운데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사고는 1건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고령 택시운전자의 사고건수는 100㎞당 0.988건으로 비고령자(0.65건)보다 월등히 많다는 국토부의 통계와 거리가 멀다.

택시 업계는 자격유지검사에서 떨어져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우려한다. 앞서 제도를 도입한 버스 운전자의 사례를 보면 탈락률이 1.5% 가량이다. 이를 택시 쪽에 대입하면 1년에 600여명이 시험에 떨어질 걸로 업계는 추산한다.

유 회장은 “전부 실업자가 되면 뭘 먹고 살라는 건가. 그런 사람을 위한 대책을 만든 뒤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택시 업계는 연합회가 2~3년간 자격유지 관련 자율규제 권한을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그러나 이런 ‘셀프 테스트’를 인정할 수 없다고 일축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연합회에서 시험 대상자를 선별ㆍ테스트해 부적격자를 가리겠다는 것인데, 사실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발상으로 민간 협회엔 그런 권한이 없다”고 일축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민간 협회에 안전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건 정부 차원에서 막고 있기도 하다. 자격유지 테스트는 7개 항목으로 이뤄지고, 1~5등급으로 점수를 매기는데 5등급이 2개 이상이면 불합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시험에 떨어질 정도면 (운전하는 데) 정말 문제가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제도 도입을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달 20일 입법예고가 끝나 현재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심사 단계를 밟고 있다. 중요규제로 분류되면 본회의가 개최돼 원안대로 갈지 완화할지 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5월 하순께 본회의에 안이 상정될 것으로 본다”며 “우린 원안대로 가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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