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7급 공무원(16호봉) 1명에 들어가는 비용이 각중 수당과 공무원연금 등을 포함하면 기본급의 2.5배인 6628만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와 공무원연금 연부담액을 제외해도 기본급의 1.6배를 넘는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8일 서울시 중구청의 2017년 사업예산서 등을 분석한 결과 “7급(16호봉) 지자체 공무원 한 사람에게는 봉급연액 3446만원을 합쳐 연간 평균 6628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며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의 과세ㆍ비과세분만 합쳐도 5584만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공무원의 보수는 실비변상 보조비와 상여수당, 가계보전 수당, 초과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등 총 31개의 기본급외 부가급여로 구성돼 있다. 또 공무원 채용시 추가로 국가부담 사회보험료와 공무원연금부담(수익비를 초과하는 금액), 컴퓨터, 집기비품 등 간접비가 소요된다.

예로 든 공무원의 경우 기본급 이외에 초과근무수당이 533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100만원을 넘는 수당은 명절휴가비 345만원, 성과상여급 282만원, 일반상여금 273만원, 직급보조비 168만원, 정액급식비 156만원,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평균 110만원 등이다. 이 밖에 정근수당가산금 96만원, 연가보상비 91만원, 복지포인트 최소 63만원, 직원명절격려금 10만원 등이 있으며 지자체가 납부하는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료는 각각 437만원과 169만원에 달했다. 세금으로 보전하는 공무원연금 잠재부채도 연간 419만원을 넘는다.

납세자연맹은 공무원 채용시 기본급보다 훨씬 더 많은 부가급여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기본급은 낮게 하고 수십가지의 수당을 통해 편법적으로 보수를 인상한 결과”라며 “정부가 세금으로 공무원들에게 급여를 주면서 정작 납세자에게는 공무원 총보수가 얼마인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납세자연맹은 공무원 급여가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되는 만큼 정보공개청구의 답변이 거부된 공무원의 직종별ㆍ직급별 총보수가 납세자의 알 권리를 위해 즉각 공개돼야 한다고는 주장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공무원 평균연봉 5990만원은 2014년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 1668만명 중 상위 14%의 연봉수준”이라며 “연봉 이외에도 중소기업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각종 복리후생적 급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회장은 “우리 민주사회에서 가장 큰 적폐는 평생고용이 보장되면서 가장 기본적인 공무원 보수조차 공개하지 않고, 전 근대적인 연공서열식 인사체계 등을 유지하는 등 투명하지 않고 강압적인 공무원의 조직문화”라며 “대선후보들은 진짜 적폐인 정부의 불투명성, 공무원이 국민을 대하는 태도, 공무원의 인사제도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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