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사드비용 충돌 양상…반미감정 재점화 우려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성주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비용을 한국측에 떠넘기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막대한 후폭풍이 불가피하게 됐다.
주한미군이 새벽에 군사작전을 방불케하는 상황 속에서 사드 장비를 성주골프장에 반입한데 이은 트럼프 대통령의 비용 부담 발언은 당장 사드 반대론 재점화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한국은 예상치 못한 돌발상황에 당혹스러워하면서도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한미간 충돌 양상마저 빚고 있다. 사드 비용문제는 북한의 도발ㆍ위협과 맞물려 불과 열흘 남짓 남긴 대선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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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
▶트럼프, 사드 1개 포대 비용 제시=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취임 100일을 앞두고 백악관에서 로이터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에 사드 비용 10억달러(1조1300억원)를 부담시키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10억달러는 통상적으로 사드 1개 포대 배치 비용으로 알려진 1조5000억원에 근접한 액수다.
당장 야권은 온도차가 있긴 하지만 이면합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드 배치 철회와 차기정부에서 논의해야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사드 비용 문제는 한미간 충돌양상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진 직후 당혹스런 분위기 속에서 진의 파악에 분주한 모습이었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한미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ㆍ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ㆍ유지비용은 미측이 부담한다’는 기본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SOFA 규정에 따라 사드 전개와 운영ㆍ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고 한국은 사드 배치 부지와 전력, 상하수도를 포함한 기반시설 등을 제공한다는 기존 합의에서 달라진 게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사드 비용을 내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한국측에 통보했다”고 밝혀 한국 정부가 이미 이를 알고도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는 형편이다.
▶尹외교 방미 기간 메가톤급 악재=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비용 문제를 제기한 시점도 미묘하다. 윤병세 외교장관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핵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중이고, 이순진 합참의장이 조지프 던포드 미 합참의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연합방위태세를 재확인한 당일 메가톤급 악재가 불거졌다는 점에서 한미공조와 소통채널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또 이날은 한미 국방당국이 워싱턴DC에서 통합국방협의체를 열고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공조방안을 논의한 날이기도 하다. 한국 입장에선 여러모로 뒤통수를 맞은 모양새가 되고 말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드 비용 문제 외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도 ‘끔찍하다’고 표현하며 재협상 내지 종료를 원한다고 밝혀 안보와 경제 전반에 걸쳐 한미동맹과 한미관계 재조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사드 비용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한국에서 거센 반미감정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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