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韓美, 사드 비용부담 통보 진실게임? 외교부 “통보 없었다”
뉴스종합| 2017-04-28 15:57
-외교부 “사드 비용 관련 사실 통보 못받아”
-트럼프 “내는 게 적절하다고 한국측에 통보”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언론인터뷰를 통해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기를 원한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이 같은 입장을 한국 정부에 사전통보했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을 앞두고 백악관에서 로이터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에 사드 비용 10억달러(1조1300억원)를 부담시키기를 원한다면서 이를 한국에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관련,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면서 “그것은 10억 달러 시스템이다. 매우 경이롭다. 미사일을 하늘에서 바로 격추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사드 비용 전가라는 민감한 사안을 미국으로부터 통보받고도 은폐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사드 비용과 관련된 내용을 통보받은 적이 없다며 즉각 부인하고 나섰다.

외교부 당국자는 28일 “미국 측으로부터 관련 사실에 대해 통보받은 바 없다”면서 “‘우리 정부는 부지ㆍ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측이 부담한다’는 한미간 합의내용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가 이날 발표한 입장자료를 통해 “한미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ㆍ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측이 부담한다’는 기본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한미간 입장이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어느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 한미가 사드 비용 부담 통보 여부를 놓고 펼치게 된 진실게임의 결과에 따라서는 향후 한미동맹과 한미관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