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광장-유병규 산업연구원 원장] 산업경기 활성화 종합대책 시급하다
기사입력 2017-05-15 11:13 작게 크게

국내경기가 당초예상과는 달리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동안 부진했던 수출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 주요인이다. 세계경기 상승기조와 디지털경제 확산 등에 의한 반도체 수요 증가 등으로 수출회복세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수출주도 경기회복이 이루어지면서 국내외 전망기관들의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 예측치도 상향조정되고 있다. 예상밖 경기회복세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나 아쉽게도 아직 본격적 경기회복까지 기대하기는 힘들다.

세계경제 회복세 미약, 통상환경 악화, 국내 고용부진 등 경기회복 제약요건이 여전한 까닭이다. 성장률 예측치가 올라간다해도 현재 상황으론 작년 성장률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경기회복 국면을 살려 성장률을 높여가려면 하루속히 경제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당장 시급한 과제가 내수경기 진작이다. 국내총생산의 대부분을 점하는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지 않으면 국내경기 회복세는 지속되기 힘들다. 일단 새정부가 구상하는 재정지출 증대를 통한 일자리 확대 정책은 서민들의 소득증대를 통한 소비증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가능한한 적기에 실시해 재정의 마중물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이에 못지않게 신경써야 할 것이 부동산 경기흐름이다. 건설경기는 지난해를 정점으로 둔화되는 추세다. 건설수주액 증가율과 전국 주택매매가격이 추세적으로 하락 중이다.

부동산경기는 과열과 마찬가지로 급랭도 막아야 한다. 부동산경기가 갑자기 침체하면 자산가치 하락과 서민경기 악화 등으로 소비가 냉각되고 부동산 담보 가계대출의 부실화도 심화된다. 내수활성화의 근본대책은 기업들의 투자 촉진이다. 국내외 기업들이 원하는 현장대기 투자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규제개선 등을 통해 우호적인 투자여건을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한다.

국내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역시 소홀히 해선 안될 과제다. 한국경제는 부존자원이 희소하고 내수규모가 작아 수출이 부진하면 원활한 경제운영을 위한 가용재원 확보가 힘들어진다. 수출이 큰 폭으로 느는 배경에는 지난 몇 년간 극심한 수출부진에 의한 기저효과 영향도 큰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한국의 양대 수출국인 미국, 중국과 통상마찰이 심화되고 수출 증대 품목이 반도체 등 극히 일부에 치중되어 있는 점을 극복할 대안을 찾아야 한다. 올해 하반기 이후에도 수출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도록 세밀한 통상정책과 함께 수출지역과 품목 다변화 그리고 중소기업 수출증대와 국가간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같은 수출경로 다중화 노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경기회복을 넘어 한국경제의 성장궤도가 한단계 더 높아지려면 고부가가치 신사업과 신산업이 분수처럼 솟아나야 한다. 기업투자와 수익성이 악화되는 국내산업의 성숙화로 가계소득과 일자리가 늘지않는 상황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새로운 보완산업들이다. 이의 대표적인 것이 서비스업이다.

국내 서비스업 비중은 선진국들에 비해 월등히 낮아 발전가능성이 매우 크다. 금융이나 유통물류 등 서비스업이 발전해야 제조업 경쟁력도 높아진다.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빠른 발전으로 이전에 없던 다양한 서비스업도 계속 생성되고 있다. 중국은 디지털 기반 신사업 발전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가고 있다. 신사업 창출을 막는 것이 이전 산업 중심의 각종 규제와 차별이며 창업을 위한 도전적 기업가 정신의 쇠퇴다. 새정부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경기대응책이 마련되면 경제전반의 경기심리가 크게 살아나 모처럼 지펴진 경기회복 불씨가 크게 살아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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