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미세먼지 저감 대책 일환으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기의 셧다운(한시적 가동 중단)을 지시한 가운데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신설중단’ 등 보다 근원적인 처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발전업계와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지난 15일 셧다운을 지시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기의 총 발전 용량은 3GW가 조금 안 되는 수준이다.

반면 2015년 발표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최근 완공됐거나 곧 지어질 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 용량은 18GW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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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발전소 대비 신규 발전소의 환경 피해가 적다고 해도 어쨌든 석탄화력발전소의 전체 발전 용량은 오히려 15GW가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셧다운으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분명 있긴 하지만 더 크고 길게 보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환경단체 등은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근원적인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대책도 본격화돼야한다는 입장이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처장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셧다운이 대통령 취임 후 제3호 업무지시일 만큼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는 틀림없는 것 같다”며 “미착공이나 공정률 10% 미만 신규 발전소 신설 중단 등 실질적인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대책을 공약했는데 이 역시 반드시 실행에 옮겨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탈(脫)석탄’ 대책이 시급한 건 그간 한국의 석탄 소비량이 크게 증가해왔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한국의 석탄 소비량은 8450만 TOE(석유환산톤)로 2000년 석탄 소비량 4300만 TOE 대비 96.5%가 늘었다.

두 배에 가까운 이 증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고, 전 세계적으로도 중국(173.8%)과 인도(147.6%) 다음 세 번째로 높다.

물론 이 기간 우리나라 석탄 소비 증가량의 69%는 단연 석탄발전 부문 소비량 증가에 따른 것이다.

민간발전업계의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 영국 등은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를 과감히 줄이고 그 대안으로 액화천연가스(LNG)가스와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을 줄이기 위해 이들이 유발하는 환경오염 등 ‘외부효과’ 가 세금이나 부담금 형식으로 내부화해 발전비용에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LNG에 비해 석탄(발전용 유연탄)을 더 우대해 온 에너지 세제를 개편해 석탄에 대한 면세·감세 혜택부터 줄여야 한다“며 ”대기 배출부과금의 부과 금액도 현실화해 오염자가 발생시킨 환경오염의 사회적 비용에 상응하는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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