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금리역전 피하려면 필요
0.25%P 인상시 이자도 2.3조↑
은행 예대마진 극대화 노릴땐
실제 경제충격은 더 커질 수도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오는 6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대출금리가 0.25% 포인트 오르면 대출 이자 부담이 연간 2조 3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위험가구수도 127만 가구를 넘길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은행 등 금융권은 기준금리 인상 폭 보다 더 큰 예대마진 확대를 추구하는 만큼 실제 경제에 미칠 영향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가계 소득 분위별 이자 부담 증가규모 시산치’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25% 상승하면 이자 부담은 연간 2조 3000억원, 0.5% 상승하면 4조 6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같은 수치는 한은의 기준금리 상승폭이 전 금융권 대출금리에 그대로 반영되고 현재 70~75% 수준인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72.5%로 적용해 얻은 결과다. 


국민의 소득을 5구간으로 나눠 이자 증가 규모을 분석하면 소득수준 최상위 20%인 5분위에 속하는 사람들의 부담 규모가 가장 컸다. 금리 0.25% 상승 시 5분위는 전체 2조 3000억원의 절반 수준인 1조 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소득이 가장 적은 1분위는 1000억원, 2분위 2000억원, 3분위 4000억원 4분위 5000억원 순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아울러 한은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대출금리가 상승하면 위험가구의 수도 소폭 증가하게 된다. 한은은 가계부채 취약계층을 파악하고자 가계부실위험지수(HDRI)를 사용하고 있는데, 통상 이 지수가 100을 초과하는 가구는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은 ‘위험가구’로 분류된다.

한은이 2016년 가계금융ㆍ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해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가구 현황을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현 수준(2016년 3월 기준ㆍ126만 3000가구)에서 대출금리가 0.25% 포인트 상승하면 위험가구수는 127만 4000가구로 1만 1000가구가량 늘어나게 된다. 0.5% 포인트 상승하게 되면 129만 6000가구로 3만 3000가구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은은 지난해 6월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내린 후 현재까지 1.25%로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가계부채 위험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이 6월을 비롯한 올해 말까지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게 되면 ‘금리 역전’을 막기 위해서라도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한편, 금융회사들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발맞춰 대출 금리를 일제히 높였음에도 예금 금리는 동결하거나 소폭 인상하는 데 그쳤다. 최근 은행의 예대금리차는 2%대를 넘어 2015년 이래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오제세 의원은 “금융부채가 가구만 따로 계산하면 고소득층인 소득 5분위조차 위험성이 있다”며 “이제라도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한계가구나 부실위험가구에 적절한 처방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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