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예산’ 물줄기 바꾼 일자리…문재인표 재정개혁 신호탄
기사입력 2017-05-19 11:10 작게 크게
- 예산요구때 고용효과 명시…고용영향평가도 강화
- 미세먼지 저감…소득주도 성장 위해 취약층 지원
- 20조 규모 재량지출 감축…고소득자 비과세 축소도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내년 예산편성 방향의 수정에 나섰다. 내년도 예산안에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예산 요구시 일자리 수 등 고용효과를 명시토록 하는 등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확대 등 재정수요 증가에 대응해 각 부처의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재량지출을 10% 감축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을 통해 절감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새정부의 정책과제를 내년 예산에 반영해 추진하고 정부 지출의 구조조정으로 새로운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지침’을 마련해 각 부처에 통보했다.

기재부는 추가지침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일자리 창출 ▷소득주도 성장 ▷저출산 극복 ▷미세먼지 저감 등 새정부의 정책과제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했다. 대선 전인 올 3월말 기재부가 각 부처에 내려보낸 4대 지침은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저출산 극복 ▷양극화 대응이었다. 기재부는 예산편성의 큰 틀을 유지하되 소득주도 성장과 미세먼지 대책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창출의 경우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방안과 스타트업ㆍ창업생태계 조성, 청년ㆍ신중년ㆍ노인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적극 반영토록 ㅁ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동시간 단축, 종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일자리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과,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확충 등 미래형 신산업 일자리 창출방안도 반영토록 했다. 특히 각 사업의 일자리 창출효과와 산출 내역 등 고용효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효과가 큰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해 요구토록 했다. 이를 위해 고용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최대한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효과 등 평가결과를 예산 요구에 반영토록 했다.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생애맞춤형 소득지원 방안과 노인ㆍ청년ㆍ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여건 개선 방안 등을 예산에 반영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돌봄지원 확대, 임신ㆍ출산ㆍ육아지원 확대방안도 포함토록 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선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등 인프라 보강,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예산에 반영해 추진키로 했다.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대응한 고강도 재정개혁도 추진된다. 기재부는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하고, 재량지출을 10% 구조조정해 요구토록 했다. 성과가 미흡하거나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대폭 축소 또는 폐지토록 했다. 의무지출에 대해서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 확대와 복지전달체계의 개선 등을 통해 절감방안을 마련해 예산을 요구토록 했다.

재량지출은 공무원 인건비와 고정적으로 투입되는 복지비용 등 의무지출을 제외한 각 부처의 사업예산으로, 올해 정부 예산 400조원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이를 10% 구조조정할 경우 20조원 상당의 예산절감이 가능하지만,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재정수입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전방위로 추진된다. 대기업ㆍ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ㆍ감면을 축소하고, ICT 등을 활용한 탈루세금의 과세도 강화된다. 불공정거래행위 등 법령 위반시 과태료와 과징금을 강화하고 기관별 특성 등을 감안해 정부 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을 제고할 방침이다. 유휴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임대수입을 늘려 재정을 보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재부는 각 부처가 이번 추가지침 내용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 제출기한을 당초 이달 26일에서 31일로 연장키로 했다. 기재부는 이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오는 9월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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