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공약 ‘年 35조 재원’ 넘어야 할 산 많다
기사입력 2017-05-19 11:09 작게 크게
비리 차단·지출 조정 18조마련
세법개정 통해 6조원대 조달
탈루세금 과세강화로 5조…

기획재정부가 19일 각 부처에 통보한 내년도 예산편성 추가지침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편성 방향의 대전환과 고강도 재정개혁이 본격화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새정부가 대선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집권 5년 동안 총 178조원, 매년 35조6000억원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선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를 보면,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수요는 ▷공공 일자리 창출에 4조2000억원 ▷고령화ㆍ저출산 극복과 주거복지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 복지지원에 18조7000억원 ▷교육비 지원 5조6000억원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에 2조5000억원 ▷국방ㆍ쌀생산조정제 등 기타 부문에 4조6000억원 등 매년 35조6000억원이 필요하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별도의 방안을 마련해 재정건전성을 악화를 방지하겠다고 밝혀왔다.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으로 강도 높은 재정개혁 및 세입확충과 함께, 고소득자와 대기업 등에 대한 증세 방침도 공약집을 통해 밝혔다.

재정개혁 측면에서는 방산비리 예산, 최순실 예산, 실패한 해외자원개발 예산 등 권력ㆍ비리 예산을 근절하는 등 이른바 재량지출의 구조조정을 우선적으로 추진된. 복지지출 등 의무지출의 합리적 조정,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지출비중 축소와 인적자본 비중 확대 등 투자우선순위 재조정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런 재정개혁으로 연평균 18조4000억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가 이번 추가지침에서 각 부처에 재량지출 10%를 구조조정토록 한 것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에도 재량지출을 대폭 감축한 바 있어, 추가 감축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재량지출 대부분이 그동안 각 부문에서 요구해온 사업이나 국가 정책적 사업들이 대부분이어서 10%를 감축할 경우 결국 각 부처의 주요사업에 손을 대지 않을 수 없다.

공약집은 또 세입개혁 부문에서 세법개정을 통해 연평균 6조3000억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고소득자 과세강화, 고액 상속ㆍ증여에 대한 세부담 인상, 자산가 자본이득 과세 강화 등을 추진하고, 대기업의 법인세 비과세ㆍ감면의 정비,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민 부담을 줄이면서 고소득자 및 대기업 과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오는 8월께 마련할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비과세ㆍ감면의 경우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나 저소득층 대상인데다, 대기업의 경우 일자리나 미래성장산업의 연구개발(R&D) 및 투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무작정 줄일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제한적이지만 증세를 하려면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것도 과제다.

이외에 공약집은 탈루세금 과세강화로 연평균 5조9000억원, 과징금 부과 확대와 국유재산 할용 등을 통한 세외수입 연평균 1조원을 조달할 것이라고 밝혔다.지하경제 양성화와 과징금 확대 등의 과정에서도 적잖은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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