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文대통령, 헌재소장에 김이수 재판관 지명,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기울여와 적임”
기사입력 2017-05-19 15:24 작게 크게
[헤럴드경제=이형석ㆍ문재연 기자]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이수 재판관(64ㆍ사법연수원 9기)을 지명했다. 김 재판관은 지난 3월 14일 이정미 재판관 퇴임으로 공석이 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아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공석중인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현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권한대행)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박한철 전 소장의 임기가 완료된 이후 넉달 가량 헌법재판소장이 공석으로 있었다”며 “헌법기관이면서 사법부의 한축을 담당하는 소장 대행체제가 장기화되고 있어서 우선적으로 지명절차를 밟게 됐다”고 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또 “(김이수)지명자는 헌법수호와 인권보호의지가 확고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공권력 문제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왔다”며 “그런 다양한 목소리에 관심가져달라는 국민 여망에 부응할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김 지명자는 선임재판관으로서 현재 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를 안정적으로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 절차가 조속히 진행돼서 공석이 빠른시일내에 해소되도록 국회에부탁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 발표를 끝내고 예정에 없이 기자들에게 “질문이 있으십니까”라고 물었다. 원래 이번 기자회견은 문 대통령이 발표만 하고 질문은 동석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받도록 돼 있었다.

문 대통령은 신임 헌재소장 임기를 묻는 기자의 질문을 받고 “그 부분이 명료하지가 않다”며 “논란이 있는 사안이다,국회가 이 부분도 입법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가운데서 임명하게 됐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의 잔여임기 동안 하시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오전에 발표된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과 박균택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 인사에 대해서 묻는 기자의 질문에 문 대통령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 검찰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역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 그리고 공소유지라고 생각한다”며 “그 점을 확실하게 해낼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을 한다”고 했다.

박균택 검찰국장에 이어 김 지명자도 호남 출신을 발탁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지역을 떠나서 적임자라고 판단을 한다”며 “지역적으로도 탕평의 효과가 난다면 더더욱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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