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새 경제팀, 시장친화적 경제개혁 기대한다
뉴스종합| 2017-05-22 11:31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에 이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까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이끌 주요 진용이 구축됐다. 개별적 능력이나 인물간 조화면에서 ‘J노믹스’를 실현해 나가기에 합당하고 적절하다는 평이 주류를 이룬다.

J노믹스의 핵심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이다. 대기업ㆍ수출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근로자들의 임금 등 소득을 증대시키고 교육ㆍ복지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성장을 지속시키는 방식이다. 필연적으로 재벌개혁과 대규모 재정지출이 동반될 수 밖에 없다. 개혁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방만한 재정의 뒷문을 조절하는 일이 정책 성공의 관건이다.

재벌 개혁을 주장해온 두 진보 학자 김상조와 장하성을 공정거래위원장과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발탁하면서 경제 정책의 지향점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예산에 정통한 관료 출신의 김동연 경제부총리로 앉혀 안정된 구도의 경제팀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어차피 새 정부는 우리 사회 고착화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각종 혁신을 이어가야 한다. 김 후보자도 한편으론 개혁론자다. 그는 참여정부 시절 ‘국가비전 2030’을 주도적으로 만들었다. 여기서 그는 ‘국가 발전 단계상 제도 혁신은 선진국 진입의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한다. 다만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함께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연금ㆍ건강보험 개혁, 사법제도 개혁,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 등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청문회 과정이 남아있지만 새 경제팀은 우려보다는 기대를 한껏 안고 출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시장친화적 개혁이다. 과격한 법률과 규정을 통한 밀어부치기식 개혁보다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개혁이 필요하다. 다행히 장 실장과 김 내정자는 시장주의자로 통한다. 중요한 공통점이다. 장 실장은 사회 양극화 문제에 가장 관심을 많이 기울여온 인물이다. 참여연대 활동과 ‘왜 분노해야 하는가?(2016)’ 등 저서를 통해 경제력 집중 완화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운동을 주도해왔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내정자와 궤를 같이한다. 두 사람은 소액주주 운동을 함께 이끌어 온 주역이기도 하다. 이들은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동시에 재벌개혁 전도사로도 불린다. 죽이고 살리는 정 반대의 수식어가 거부감없이 붙기도 쉽지 않다. 새 경제팀은 자신에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어느쪽인지 모를리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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