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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광장-손경환 LH토지주택연구원장]저출산 해결, 현재와 미래의 균형 잡힌 접근 필요
기사입력 2017-05-22 11:10 작게 크게

한국사회는 선진국의 문턱에서 몇 년째 주춤거리고 있다. 저성장의 장기화, 소득 불평등, 고령화와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은 한국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저출산은 지속가능한 사회의 유지에 필수적인 인구의 감소는 물론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린다.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도 출산율은 여전히 1.2명 내외에 머물고 있다.

저출산은 저성장에 따른 일자리 부족과 고용시장의 양성 불평등, 가족 가치관 변화 등 복합적 원인에 기인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생활의 불안정과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이다. 저출산 정책은 주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있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다.

그렇지만 자녀의 육아, 보육 문제가 해결된다고 출산율이 높아지기는 쉽지 않다. 출산율은 자녀를 키우는 환경에 못지않게 자녀가 사회에 진출할 때까지 부모와 사회가 뒷받침해줄 수 있는가, 그리고 자신들의 노후가 안정될것인가 등의 영향을 받는다. 즉 저출산 문제는 현재 당면한 어려움뿐 아니라 미래에 예상되는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어야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자리, 주거, 육아 등의 어려움이 해결되면 자녀를 가지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 대책으로는 인구의 적정수준 유지에 요구되는 치환수준인 자녀2명, 즉 출산율 2.1명을 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둘째 자녀를 가지려 할 때는 자녀의 교육과 결혼을 뒷받침할 여력이 있는지를 생각한다.

지난 몇 년 동안 결혼연령은 계속 높아져 둘째 자녀를 가지는 연령은 30대 중반 이후가 될 것이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50대 후반에 직장을 은퇴하므로 둘째 자녀의 장래에 대한 경제적 고민을 가질 수밖에 없다. 둘째 자녀가 사회에 진출할 때까지 뒷받침이 가능한 사회적, 경제적 여건이 갖추어지지 못한다면 출산율을 적정수준까지 높이기는 힘들다.

출산가능계층에 초점을 맞춘 대책과 함께 사람들의 생애주기에 걸친 경제력과 생활안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저출산에 대한 인식전환도 필요하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최근 80세를 상회한다. 수명의 연장은 인구감소의 속도를 늦출 것이다. 물론 고령화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그렇지만 많은 고령자들이 스스로 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면서 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출산율을 높이려는 정책은 많은 비용이 들어가며 성과도 단기에 얻기는 쉽지 않다. 반면 고령자의 건강과 주거안정,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대책은 비교적 빠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데다 상대적으로 효과도 높은 편이다. 고령자에게 적정한 일자리와 활동기회를 제공하게 되면 생산가능인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이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와 고령사회의 재정부담 증가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 출산을 고민하는 젊은 층에게 미래 불안을 완화시켜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다. 저출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눈앞에 보이는 과제에만 몰입하기보다는 넓은 시각을 가지고 출산율대책과 고령자대책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에서 균형 잡힌 자세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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