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ㆍ재생ㆍ교통 등 주요내용 포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검토
박근혜표 ‘행복주택’ 명칭 변경도 관심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2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 현실화를 위한 계획을 중점적으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차 관련, 2년 임대계약이 끝난 뒤 세입자가 원하면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도 단계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걸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날 손병석 기획조정실장을 포함해 9명의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이런 내용을골자로 한 업무보고를 했다. 

도시재생사업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국토부의 큰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초 발표했던 분야별 목표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맞춰 소폭 수정하는 선에서 업무보고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헤럴드경제DB]

도시재생사업은 문 대통령의 핵심 부동산 정책 공약인 만큼 국토부의 올해 역점 사업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국토부 직제상 도시정책관 밑에 있는 도시재생과 등 관련 조직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앞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날 행복주택본부를 도시재생본부로 조직을 정비해 도시재생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무보고에서 방향이 결정되면 뉴딜 수준의 도시재생사업 정책 실행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했다.

도시재생 사업의 상징적 출발점으론 서울역 통합개발이 점쳐진다. 2014년부터 서울연구원장을 맡았던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인연으로 서울시 재생이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여서다.

박근혜 정부에서 ‘행복주택’으로 이름을 단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관장하는 공공주택건설추진단엔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임대주택 13만호와 공공지원 민간주택 4만호 공급이라는 새 정부의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선 보다 적극적인 정책 밑그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행복주택’이란 명칭도 변경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선 토지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의 일부 해제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을 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아 주목된다. 

국토부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담겨 있는 내용이다. 2년 계약 뒤 한 차례 더 기간을 연장하는 ‘2+2’ 방안이 거론된다. 전월세상한제 도입과 관련해선 신중한 모습이다. 전월세 가격 인상을 매년 5% 이하로 묶는 제도다. 국토부는 이게 시행되면 집주인이 일시에 전월세를 올려 세입자에게 더 큰 부담이 된다는 이유를 들어 그동안 반대해 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를 공약으로 내걸었기에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토부는 이밖에 서울~부산간 무정차 고속열차 도입 등 교통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항공 신사업 분야도 보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초 발표했던 분야별 목표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맞춰 소폭 수정하는 선에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며 “정확한 수치나 계획은 정책의 혼선을 빚을 수 있어 내부적인 조율을 거쳐 공개할 계획“이라고 했다.

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