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50~150%의 ‘중산층’ 비중이 역대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경제활동의 혜택이 일부 계층에 집중된 것으로, 적극적 분배 정책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27일 통계청의 소득분배지표 조사결과를 보면 지난해 근로소득을 포함한 시장소득이 중위소득의 50~150%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58.4%에 머물며 전년(60.6%)에 비해 2.2%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관련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역대 최저치다.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50~150%인 가구의 비중은 2006년 60.7%로 60%를 웃돌았으나 2007년 59.6%로 떨어졌으며 2010년까지 60%를 밑돌았다. 그러다 2011년 60.0%로 다소 높아진 후 2015년까지 60%를 웃돌았으나 지난해 58%대로 떨어진 것이다.


시장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ㆍ재산소득ㆍ사적이전소득을 합한 것다. 노동이나 사업 또는 금융ㆍ부동산 등 자산운용으로 벌어들인 이자ㆍ임대소득 등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인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장 가운데 위치한 사람의 소득이며, 일반적으로 중위소득 50~150%를 중산층으로 간주한다. 50% 미만은 빈곤층, 150% 이상은 고소득층으로 간주한다.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중산층이 줄어든 것은 경제활동의 과실이 일부 계층에 집중되며 ‘허리’가 약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지난해 시장소득이 중위소득의 50%를 밑돈 빈곤층은 전체 가구의 19.5%로 전년(18.6%)보다 0.9%포인트 높아지며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50% 이하 계층은 2006년 16.6%에서 완만하게 올라가 2011년에는 18.3%까지 높아졌다. 이후 2012년에 17.6%로 17%대로 떨어졌으나 2015년 18%대로 올라갔고, 지난해엔 20%에 다가선 것이다.

시장소득이 중위소득의 150%를 웃도는 고소득층은 지난해 22.1%로 전년(20.8%)보다 1.3%포인트 높아지며 2013년(22.1%) 이후 3년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150% 이상인 계층의 비중은 첫 조사가 이뤄진 2006년 22.7%를 기록한 이후 2011년 21.7%로 떨어진것을 제외하고 2014년까지 22~23%대를 유지했다. 그러다 2015년 20%대로 하락했다 지난해 다시 22%대로 올라선 것이다.

이러한 시장소득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각종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포함한 소득지표가 처분가능소득이다. 처분가능소득은 시장소득에 공적연금ㆍ기초연금ㆍ세금환급금 등 공적이전소득과 경상조세ㆍ연금ㆍ사회보험 등 공적이전지출을 포함해 산출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복지제도 등 제도적 장치와 정부 개입에 의한 분배효과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태다.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50~150% 가구는 지난해 65.7%로 전년(67.4%)보다 1.7%포인트 줄었다. 중위소득 50% 미만은 14.7%로 2011년(15.2%) 이후 5년만의 최고치였고, 중위소득 150% 이상은 19.6%로 전년(18.8%)보다 0.8%포인트 높아졌다.

이처럼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된 것은 저성장이 심화하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저임근로자와 비정규직 등의 처우가 악화됐기 때문이다. 2014~2015년 기초연금 인상의 효과가 사라진 것도 빈곤층 증가의 배경으로 분석된다.

결국 지난 정부 말기에 심화된 양극화의 완화, 빈곤층을 축소하고 중산층을 강화하는 것이 새정부의 핵심 과제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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