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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만 비정규직, 초고난도 해법 필요하다…직업별로 보니 단순노무+서비스ㆍ판매가 55%
뉴스종합| 2017-05-27 09:00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함께 비정규직 축소 및 정규직 전환 등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지만, 산업별 또는 직업별로 비정규직의 처우나 실태가 천차만별이어서 맞춤형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직업별로는 단순노무 종사자와 서비스ㆍ판매 종사자가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절반을 넘는다. 산업별로는 자영업을 포함한 사업ㆍ개인ㆍ공공서비스 등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한 가운데 제조업의 비정규직은 8.5%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다.

29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8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임금근로자는 1962만7000명이며, 이 가운데 정규직 근로자가 1318만3000명(67.2%)이었고, 비정규직 근로자는 644만4000명(32.8%)이었다.

비정규직 가운데 한시적 근로자가 365만7000명으로 전체 비정규직의 56.8%를 차지했다.

한시적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와 기간을 정하지는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 및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비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 기간제 근로자는 293만명으로 전체 비정규직의 45.5%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비기간제 근로자는 72만7000명으로 전체 비정규직의 11.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가운데 시간제 근로자는 248만 3000명으로 전체 비정규직의 38.5%를 차지했다.

시간제 근로자는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파견이나 용역 등을 포함한 비전형 근로자는 222만명으로 전체 비정규직의 34.5%를 차지했다. 파견근로가 20만1000명, 용역근로자가 69만6000명, 특수형태 근로자가 49만4000명, 일일근로자가 86만3000명, 가정내 근로자가 4만2000명이었다.

통계청의 근로형태별 비정규직 규모는 한시적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를 모두 합하면 800만명이 넘는다. 이는 근로형태가 중복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복을 제외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644만4000명이다.

일자리 선택 동기를 보면 ‘자발적 사유’로 비정규직을 선택한 근로자가 53.1%였다. 자발적 사유로는 절반인 50.3%가 ‘근로조건에 만족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고, 비자발적 선택사유로는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가 77.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비정규직을 직업별로 보면 단순노무 종사자가 202만2000명(31.4%)으로 가장 많고, 서비스ㆍ판매종사자가 155만6000명(24.1%), 관리자ㆍ전문가가 110만1000명(17.1%), 기능ㆍ기계조작 종사자가106만5000명(16.5%), 사무종사자는 68만명(10.4%)이었다.

산업별로 보면, 사업ㆍ개인ㆍ공공서비스업 등이 315만6000명(49.0%)으로 절반에 육박했고, 이어 도소매ㆍ음식숙박업 128만명(19.9%), 건설업 75만9000명(11.8%) 등의 순을 보였다. 제조업은 54만8000명(8.5%), 농림어업은 7만9000명(1.2%)이었다.

한마디로 비정규직은 각 산업ㆍ직업적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게 분포돼 있다. 비정규직을 무조건 불합리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이를 일괄적으로 줄이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때문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도와 함께 정규직과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최저임금 기준과 사회보험 가입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이 복합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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