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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인준되나…그냥 넘어간 적 없는 ‘새정부 1호 총리 수난사’
뉴스종합| 2017-05-28 09:20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뜻밖 난항이다. 당초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던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가 암초를 만났다.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오는 29일 시작되는 6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 여부를 두고 진통이다.

당초 이 후보자는 호남 출신의 ‘탕평형 인사’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 후 여론과 야권의 반응이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당일인 10일 지명 발표 후 6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29일 통과 예상이 정치권에서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난 26일 여야간 인사청문회 채택이 무산됐다. 청와대에선 임종석 비서실장이 대국민 사과로 진화를 시도했지만, 28일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다.

‘새정부 1호 총리 임명’은 김대중 정부 이후 역대 한번도 그냥 넘어간 적이 없다. ‘수난사’가 계속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전 당선인 시절이었던 지난 2013년 1월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을 새정부 1호 총리 후보자를 지명했으나 아들 병역 면제 논란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자진 사퇴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김 전 헌재소장을 비롯해 정홍원ㆍ안대희ㆍ문창극ㆍ이완구ㆍ황교안ㆍ김병준 총리 후보자 등 7명 가운데 4명이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26일 서울 통의동 금감원연수원 사무실로 출근하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이명박 전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이었던 2008년 1월 28일 한승수 전 총리를 후보자로 지명했으나 임명동의안 통과까지는 한달여가 걸렸다. 당시 한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야당인 통합민주당에서 임명동의안 처리를 거부했다. 통일부, 여성부 폐지 등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에 대한 야당측의 반대도 총리 인준의 걸림돌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후보자 본인이 아니라 별도 사안이 총리 임명동의안 통과의 장애물이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인 지난 2003년 1월 22일 고건 전 총리를 총리 후보자로 지명했고 인사청문회도 실시됐다. 하지만 당시한나라당이 대북송금 특검법 통과 없이는 총리 인준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결국 대통령 취임식 이튿날인 2월 26일 국회에서는 특검법안이 총리 임명동의안과 함께 처리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취임 직전인 지난 1998년 2월 23일 김종필 전 자민련 명예총재를 총리후보자로 지명했지만,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김 후보자의 도덕성, 5·16 쿠데타 가담전력, 경제에 대한 비전문성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결국 김종필 전 총리는 새정부 출범 후에도 6개월 동안 ‘서리’ 꼬리표를 떼지 못했고, 1998년 8월 17일에야 국회 인준을 받았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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