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업무지시 일자리ㆍ1호 인사는 이낙연 총리후보자

비정규직 정책은 경총과 ‘충돌’, 인선은 잇딴 위장전입 의혹에 ‘대국민사과’

첫 연차 휴가, 반려묘 ‘찡찡이’ 소식 알림도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한 이후 28일까지 19일간 각종 ‘1호’ 기록이 쏟아졌다. 대통령 1호 업무지시인 ‘일자리위원회’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1호 인사, 대통령 1호 민원인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 등 다양한 ‘최초’의 사례들이 잇따랐다. 대외적으로는 정상외교와 특사파견도 이뤄졌고, 청와대에선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대통령수석ㆍ보좌관 회의도 이 기간 동안 소집됐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ㆍ안보ㆍ외교 등 전 분야에 걸쳐 ‘1호’ 기록들을 써가는 가운데, 대통령 취임 후 야당ㆍ민간과의 첫 ‘충돌’ 사례도 나왔다. 인선이 이뤄진 주요 내각 및 장관급 기관장 중 주요 인사가 ‘위장 전입’ 의혹을 받아 야당의 비판에 부딪친 것이다. 청와대는 임종석 비서실장을통해 첫 대국민사과를 했다. 문재인 정부 ‘1호 공약’인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도 재계와의 갈등이 처음으로 표면화됐다. 경총이 새정부 비정규직 정책에 비판 입장을 표명했고 청와대가 반박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각종 ‘1호’ 기록들은 새정부의 국정 철학과 방향, 그리고 과제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성패의 처음과 끝은 일자리와 인사라는 사실도 드러냈다.



▶대통령 ‘1호 업무지시’도 첫 민생 일정도 ‘일자리’=문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지난 10일 일자리와 관련한 1호 업무지시를 내렸다. 경제부총리에게는 일자리 상황을 점검하고 당장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을 수립해 보고하도록 지시했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준비하도록 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청와대 외부 공식일정이자 민생 행보도 일자리 관련이었다. 지난 12일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약속했다. 이어 16일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일자리위원회 관련 규정이 의결됐다. 부위원장은 이용섭 전 의원이 임명됐다. 24일엔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내에 취업자 수, 청년실업률, 창업법인 수, 임금 격차, 근로시간 등의 각종 고용 지표가 담긴 일자리 상황판이 설치됐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22일 출범 후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등을 통해 첫 의제로 일자리 추경의 6월 임시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1호 인사는 이낙연 총리 후보자ㆍ임종석 비서실장=문 대통령 1호 인사와 기자회견 내용은 이낙연 총리 후보자 지명과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주영훈 경호실장 등 인선이었다. 이어진 장관급ㆍ처장급, 청와대 수석ㆍ비서관급 인사에서도 각종 ‘1호’ 기록은 이어졌다. 조현옥 인사수석은 문 대통령이 발표한 첫 ‘여성 인사’ 기용 사례였다. 이는 여성 최초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지명으로 이어졌다. 피우진 예비역 중령은 국가보훈처 사상 첫 여성 처장으로 임명됐다.



▶1호 민원은 ‘스텔라데이지호’=대통령의 1호 민원은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의 진상규명과 실종자 수색이었다. 청와대에 따르면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 있는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 농성현장을 찾아 사고 원인의 철저 규명과 인공위성 촬영을 통한 적극적인 (실종자) 수색 등을 약속했다. 하 수석은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는 대통령 취임 1호 민원이고 문재인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선박안전관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개혁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1호 NSCㆍ1호 수석보좌관회의도 소집=문재인 정부 첫 NSC 소집은 출범 나흘만에 이뤄졌다. 지난 14일 오전 5시27분 북한은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고, 1시간 30여분 뒤인 오전 7시 문재인 대통령은 NSC를 소집해 직접 주재했다. 이날 북한 미사일 발사 사실은 문 대통령에게 상황 발생 후 41분만에 보고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두번째 NSC 소집도 역시 북한 미사일 도발 직후였다. 지난 21일 오후 4시 49분 북한이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으며 당시 경남 양산 자택에 머물던 문 대통령에게는 8분 후 보고됐다. 이날 오후 6시부터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가 열렸다.

새정부 출범 후 첫 수석ㆍ보좌관 회의는 지난 25일 열렸으며 대통령 특수활동비 42% 감축과 평창동계올림픽 준비 상황 등이 비중있는 의제로 다뤄졌다. 한미정상회담 준비상황, 국민인수위원회 운영계획, 경제 동향 등도 논의됐다.



▶1호 정상외교ㆍ1호 순방도 미국=문 대통령의 취임 후 전화를 통한 정상외교와 특사 파견을 통한 외교 등도 속속 이뤄졌다. 전화 정상외교와 첫 순방예정국은 미국이다. ‘한미동맹’을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ㆍ안보 노선이 부각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10일 오후 10시 30분 가장 먼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했으며 이어 11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전화 외교를 했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도 공식 제의받았다. 방미는 오는 6월말 예정됐다.



▶경총과의 첫 ‘일자리 논쟁’ㆍ문정부 1호 대국민 사과=민간부문과의 첫 갈등도 표면화됐다. 새정부 출범 보름만인지난 25일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이날 경총포럼에서 “사회각계의 정규직 전환 요구로 기업들이 매우 힘든 지경”이라고 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을 적극 추진 중인 새정부의 정책에 강한 우려를 표한 것이다. 김 부회장은 “현재의 논란은 정규직ㆍ비정규직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대ㆍ중소기업간 문제로 봐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즉각 반박했다. 26일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경총은 비정규직으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 지금은 정부와 노동계는 물론, 경영계까지 지혜와 힘을 모아 비정규직 문제와 청년실업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박 대변인은 경총의 주장은 “정부정책의 오독”이라는 표현까지 써 경총의 비판에 맞섰다.

한편, 이낙연 총리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ㆍ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잇딴 위장 전입 의혹에 대해 청와대는 임종석 비서실장의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저희가 내놓는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대통령 첫 휴가ㆍ첫 SNS 메시지도=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2일만인 지난 22일 첫 연차 휴가도 썼다. 이날 경남 양산 사저에서 정국 구상도 하고 부산 영도의 어머니 댁도 방문했다. 취임 후 첫 SNS(트위터) 메시지는 취임 당일인 10일 대통령 일정이었다. 대통령의 24시간을 공개한다는 공약의 실천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이어 두번째 메시지는 사택에서 관저로 이사 한 후였다. 반려묘 ‘찡찡이’ 관련 소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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