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광장-박종구 초당대 총장]일자리 창출의 성공 조건
기사입력 2017-06-05 11:24 작게 크게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하고 일자리 수석을 신설하는 등 일자리 만드는데 올인하고 있다.

지난 4월 청년실업율은 11.2%다. 2014년 10%를 넘어선 이래 2015년 10.5%, 2016년 10.7%로 청년실업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일본의 청년실업률은 4% 수준으로 대졸 취업률은 97%에 달한다. 아베 정권이 높은 지지율로 순항하고 있는 주된 이유다. 24.6%의 살인적 청년실업률에 분노한 프랑스 유권자들이 39세의 젊은 에마뉘엘 마크롱을 새 대통령으로 뽑았다. 새로운 리더십만이 일자리 창출에 돌파구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81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따라서 민간부문에서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혁파, 서비스산업 활성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일자리는 궁극적으로 기업이 창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출과 투자를 촉진해 기업의 고용창출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관건이다. 약화된 기업가 정신을 복원하고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덩어리를 제거해 투자와 생산활동을 극대화해야 한다. 규제완화→기업활력 제고→고용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작동되도록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서비스산업이야말로 일자리의 보고다. 수출과 제조업 중심의 성장과 고용 전략은 한계에 봉착했다.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고용창출 여력이 1.5배나 된다.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과 카지노만으로 2만명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상하이에 개장된 디즈니랜드에서 만명 수준의 고용이 창출됐다. 하남의 신세계 스타필드, 판교의 현대백화점 개장으로 수천명의 젊은이가 취업의 기회를 잡았다. 의료관광산업은 양질의 고용창출자다. 우리는 세계적 수준의 진료시스템과 의료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세계 정상의 의료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인도는 의료관광을 전략 수출산업으로 키우고 있다. 싱가포르의 성공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헬스케어산업이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

고용시장의 유연화가 중요하다. 하르츠 노동개혁이 독일을 유럽의 병자에서 경제 우등생으로 탈바꿈시켰다. 여기에 터키 등으로부터 연 40만명 이상을 받아들이는 개방적 이민정책이 곁들여져 유럽 최강의 제조업 강국이 된 것이다. 프랑스는 주 35시간 근로시간 단축, 3000 페이지가 넘는 과잉 노동규제로 기업의 경쟁력과 고용창출 능력이 현저히 약화되었다. 마크롱이 경제 재건을 위해 노동시장 개혁에 앞장서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년 연장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고용시장이 지나치게 경직되면 청년실업과 비정규직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故 게리 베커 교수의 주장처럼 높은 비정규직 비율과 청년실업률 뒤에는 고용시장의 경직성이 자리잡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관해서는 사회적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양상이다. 생활급 수준의 급여를 지불하기 위한 시급 1만원은 시대적 당위성을 갖는다. 그런데 최저임금 적용대상이 14%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보다 상당히 높다. 81.5%가 편의점 등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한다.

한국개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65%는 빈곤가구가 아니라고 한다. 2000년 이후 15년간 최저임금은 연 평균 8.7% 상승했다.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유연하게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길이다. 근로자 소득증대와 기업부담 증가 사이에서 조화로운 정책 운영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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